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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36

윤석열식 법치주의 '민낯' 고발 - 포스코건설 X파일(로비파일) 사건 [강진구 기자] [출처] 김민웅! 입다문 사법부에 통쾌한 일갈! / 윤석열과 한동훈 잡는 강진구 기자! MB 자원외교 연결된 포스코건설 사건에 놀라운 증언 확보! / 윤석열 검찰당의 서울시장 후보나왔다! https://youtu.be/EsQTarcvtTw 강진구 기자는 이미 지난 11월 포스코건설 로비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4:42) 서초동의 기적이라 일컫는 사건으로 상대 변호인 측은 김앤장이었고,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이 실무 핵심 수사를 맡은 건이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이 기적이라고 불린만큼 조용히 끝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것인데, 그 이유가 바로 로비명단에 검사들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윤석열식 법치주의 ‘민낯’ 고발 시리즈1 [강진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에.. 2020. 12. 6.
처벌 강화한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관예우 근절법 때문에 검사의 '집단항명??', 전관예우는 범죄다. [출처] 검사의 '집단항명'... "전관예우 근절법 때문이다!", 처벌을 강화한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윤석열 정치검찰에 '봉기한 종교계와 시민단체들!' https://youtu.be/L5jQKnHJMLw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2:21)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기간 제한을 연장하고 관련 규정 정비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 후 1년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는데, --> 퇴직 전 2~3년 동안 근무한 사건을 퇴직 후 2~3년간 수임할 수 없고 --> 몰래 변론도 처벌 강화 --> 다양한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도 마련 ... '전관예우'가.. 2020. 12. 6.
윤석열 징계사유 中 '판사 사찰' 관련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게시글 전문(2020.12.4) [출처] www.youtube.com/post/UgyPegA85CUkeaywd-t4AaABCQ 김성훈 부장판사의 글 1. 들어가며 제가 토론방에 댓글 말고 본문글을 올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 일도 바쁘고 신경쓸 일도 많은데, 남이 써 놓은 글을 읽어나 보았지 제가 토론방에 글을 쓰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판사 뒷조사 문건 관련 내용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2. 먼저 옛날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비자 이병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송나라에 자한이라는 대신이 어느 날 군주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관직과 포상을 내리는 일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이니 임금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죽이고 형벌을 내리.. 2020. 12. 6.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 수도자 1천인 선언 [출처] www.youtube.com/c/%EC%B6%94%EB%AF%B8%EC%95%A0%EB%8C%80%ED%91%9C/community 1. 우리는 역대 모든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정부의 성공이 곧 나라의 평안과 주권자들의 행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시대의 소명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 잠잠히 묻혀서 고요히 지낼수록 좋은 우리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인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빠진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주목하는 것은 검찰이 그동안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면서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줌으로써 공정한 법집행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 2020. 12. 6.
이재명 지사의 "국힘당은 왜 공수처 두려워하나"...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출처] 윤석열,불리할때마다 살권수 썼다. 이재명 구김당 날렸다. https://youtu.be/ZjOBjozfExg 최근 계속해서 민주당이 법안개정 약속 날짜를 어기면서 뒤로 미뤄지고 있죠.. 이제는 12월 7일에 개정하고 9일날 표결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 인내하면서 당연히 기다릴텐데요. 국민과 했던 약속 날짜를 자꾸 어긴다는 것은 반대 급부적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7월 15일 공수처 출범날짜가 벌써 5개월 되어 갑니다. 국민들은 속이 타 들어 갑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글 조선 태종은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해 의금부(지금의 공수처)에 지시해 외척 발호를 방임한 사헌부 대사헌(지금의 검찰총장)과 관료들을 조사해 문책했습니다. 태종이 부패기득권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 2020. 12. 5.
김종민 의원, '검찰의 과잉수사, 보복수사를 독려'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처] 막나가는 윤석열에 분개한 김종민 "감찰부를 수사하겠다고? 대놓고 보복하겠다는거냐!" https://youtu.be/oKL-V-CRBNE 김종민 의원 브리핑 오늘도 검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총장을 감찰한 대검 감찰부를 검찰이 인권감독관을 통해서 역으로 수사한다고 합니다. 보복수사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있을 수 가 없는 일입니다. 백주 대낮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의 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감찰과 징계를 방해하고 뒤엎는데 검찰권을 동원한다는 건 명백한 보복수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총장입니다. 감찰부가 진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보.. 2020. 12. 4.
현직 부장판사, 검찰이 법관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는데....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게시된 현직 부장판사의 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중요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부 법관들에 관해 판결 성향, 소송지휘 방식, 세평뿐만 아니라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취미 등 극히 개인적인 사항까지 수집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이를 공판부도 아닌 대검 반부패수사부에 넘겼다는 것 이것이 ‘사찰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인지에 관하여는, 법관들이 늘 말하듯이 ‘편견을 버리고 평균인의 사고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쉽게 답이 나올 만한 문제 그런데 검찰에서는 .. 2020. 12. 4.
오지호 변호사, 감찰 대상자(윤석열)가 감찰관실을 조사하겠다는데.... [출처] 조국,족쇄찬 몸이지만 말하지 않을수 없다...황희석,민주당도 일좀해라.추장관 힘들다 https://www.youtube.com/watch?v=UZMwO8r6S9E [오지호 변호사 페이스북 글] (0:52부터) 감찰대상자이며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이 감찰 과정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 인권정책관실이라는 공적 조직을 동원해 감찰관실을 조사하고 수사의뢰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모든 언론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보도하고 있다. 이는 감찰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적 권한과 사적 지위를 혼동하는 처사다. 지적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 나라도 쓴다. 아무리 "감찰"의 역사가 일천하다 해도 감찰의 독립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건 상식이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위험을.. 2020. 12. 3.
추미애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언론의 허상에 현혹되지 말자. [출처] 윤석열 망했다! 징계위 꼼수 부리다 초토화 (박시영 여론조사 분석 답나왔다. 추다르크 동해 낙산사 대박!) https://youtu.be/YfdEJfhqUUM 박시영 ... 리얼미티 지지율 등 당분간 여권의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하다. 온 언론이 저렇게 저주를 퍼붓는데 어쩔수 없다. 감내해야한다. 한 쪽 팔은 내줄 각오로 시작하지 않았나. ... 지금은 한가롭게 평론이나 할 때가 아니라 온몸으로 똘똥 뭉쳐 검찰개혁 위해 싸울때다. 최근 제기된 내부 투쟁 사안도 잠시 미루자. 지금은 전쟁중이다. 정청래 ... 리얼미티 지지율 하락은 국민들, 특히 지지층이 주는 회초리다. 공수처법 지지부진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의 표출이다. 지지층의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한 채찍.. 2020. 12. 3.
하늘 아래 검사, 검사 아래 판사... 1인 시위 [출처] 검찰 최성해 수사 촉구 및 판사 사찰 1인 시위 김원숙 , 김동현 ,김미경님 https://youtu.be/ySQhUzBHUnE 하늘 아래 검사 검사 아래 판사 판사사찰 이대로 좋은가! 정치검찰 물러가라! 정치운동 항명검사들, 촛불시민이 응징한다 검찰개혁 앞장서는 추다르크 지켜주자! 최성해도 정겸심처럼 수사하라! 최성해 수사!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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