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검찰의 과잉수사, 보복수사를 독려'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처] 막나가는 윤석열에 분개한 김종민 "감찰부를 수사하겠다고? 대놓고 보복하겠다는거냐!"  https://youtu.be/oKL-V-CRBNE

김종민 의원 브리핑

오늘도 검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총장을 감찰한 대검 감찰부를 검찰이 인권감독관을 통해서 역으로 수사한다고 합니다.
보복수사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있을 수 가 없는 일입니다.
백주 대낮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의 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감찰과 징계를 방해하고 뒤엎는데 검찰권을 동원한다는 건 명백한 보복수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총장입니다.
감찰부가 진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보복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윤석열 총장의 이 인터뷰 육성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감찰제도를 주장한 입법 취지와 국정체계를 정면으로 흔드는 행위입니다.
검찰권의 사유화입니다.

특히 검찰의 인권감독관은 검찰로부터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전임 문무일 총장 때 만들었던 계혁의 성과입니다.

전임 총장 때 만든 개혁 성과를 검찰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악용하는 것은 개혁을 역행하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검찰의 모든 불법, 부당은 앞으로 공수처든 특검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규명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검찰권의 무력화가 재발되지 않도록 검찰에 대한 감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입법대안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감찰권과 법원의 사법통제권으로 하여금 검찰권의 남용을 점검하고 통제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거부하고, 감찰권은 수사로 보복하고, 법원도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충고도 견제도 받지않고 하늘 끝까지 날아가고 있는 검찰권력을 보면서 이카루스의 날개를 봅니다.

가장 큰 책임은 총장에게 있습니다.

장관의 지휘감독권, 감찰권과 법원의 사법통제권은 모두 사후적 통제권입니다.
막강한 검찰권을 통제하는 1차적 사전적 통제권은 바로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수사관의 수사욕망은 반드시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수사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하라고 검사제도를 둔겁니다.

문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누구도 수사검사의 과욕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사검사가 권력남용을 못하게 사법통제하라고 검찰총장에게 모든 검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준것입니다.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맡긴 입법 취지는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해 브레이크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검찰 과잉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거꾸로 과잉수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더니 엑셀레이터를 밟고있는 것입니다.
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검찰은 역주행으로 폭주하는 자동차가 되고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법에 규정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검찰을 둘러싼 오늘의 이 분열, 국가적 혼란은 없었을 겁니다.

감찰부에 대한 보복수사, 브레이크없는 검찰의 폭주.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결말은 이카루스가 갔던 길을 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