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국힘당은 왜 공수처 두려워하나"...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출처] 윤석열,불리할때마다 살권수 썼다. 이재명 구김당 날렸다.  https://youtu.be/ZjOBjozfExg

최근 계속해서 민주당이 법안개정 약속 날짜를 어기면서 뒤로 미뤄지고 있죠.. 이제는 12월 7일에 개정하고 9일날 표결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 

인내하면서 당연히 기다릴텐데요. 
국민과 했던 약속 날짜를 자꾸 어긴다는 것은 반대 급부적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7월 15일 공수처 출범날짜가 벌써 5개월 되어 갑니다.
국민들은 속이 타 들어 갑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글

조선 태종은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해 의금부(지금의 공수처)에 지시해 외척 발호를 방임한 사헌부 대사헌(지금의 검찰총장)과 관료들을 조사해 문책했습니다. 태종이 부패기득권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세종의 태평성대는 요원했을 것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합니다. 있는 죄도 묻고 없는 죄도 조작해내는 무소불위 검찰을 통제하려면 검찰부패까지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부패기득권에게는 두려운 비검이겠으나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부패기득권의 횡포를 막아줄 갑주이자 방패입니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뜻에 따라 적폐를 청산하며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문재인정부나, 합의된 법과 규칙이 지켜지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청렴사회를 소망하는 국민들에게 공수처는 두려운 존재일 리 없습니다.

공수처를 두려워하는 세력은 온종일 ‘무.공.반(무조건 공수처 반대)’만 외치며 민생을 외면하고 기득권에 목매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에 권고드립니다. 공수처 반대 외치다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님 조롱하던 그 입에 노대통령님을 다시 올리며 공수처 반대하는 것은 극히 패륜적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의 추한 과거를 부인하며 개혁에 발목잡는 행태가 거듭될수록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두려워하는 부패세력임을 증명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공수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예측가능한 합리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신속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한겨례 논설위원, 윤석열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의도

윤석열 총장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윤 총장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먼저 검찰개혁은 검찰이 민주적 통제도, 외부 견제도 받지 않은 채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또는 자신들의 조직 이익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는 걸 막자는 겁니다.

또 검찰이 자신들의 내부 비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봐주는 것을 막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공수처를 만들고, 수사권을 조정하고, 민주적 통제를 구체화하자는 거죠.

그런데 윤 총장은 '진짜' 검찰개혁이라는 말로 지금 진행되는 제도적 검찰개혁은 가짜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왜 문재인 정부 대상 수사는 과잉으로 하고, 자기 식구 수사나 보수 야당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비판이 나올 때마다 윤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살권수'를 들이댑니다.

하지만 한국 검찰이야말로 세계에서 유례없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살아 있는 권력'입니다.

아니 정권은 계속 바뀌지만, 여러 정권에 걸쳐 계속해서 독점적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은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 권력'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모든 종류의 권력의 비리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입니다.

지금 윤 총장이 보여주는 행태는 '선택적 수사'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