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호 변호사, 감찰 대상자(윤석열)가 감찰관실을 조사하겠다는데....

[출처] 조국,족쇄찬 몸이지만 말하지 않을수 없다...황희석,민주당도 일좀해라.추장관 힘들다 https://www.youtube.com/watch?v=UZMwO8r6S9E

[오지호 변호사 페이스북 글] (0:52부터)

감찰대상자이며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이 
감찰 과정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 인권정책관실이라는 공적 조직을 동원해 
감찰관실을 조사하고 수사의뢰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모든 언론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보도하고 있다. 

이는 감찰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적 권한과 사적 지위를 혼동하는 처사다. 

지적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 나라도 쓴다. 

아무리 "감찰"의 역사가 일천하다 해도 감찰의 독립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건 상식이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감찰을 하려고 하겠는가. 
제도적으로 감찰부서의 인사 예산을 기관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존재하는 이유다. 

만약 어떤 차관이 내부 감찰에서 징계사유가 발견되어 징계절차에 회부되는데 
그 소속 직원들한테 고유 업무가 아닌 감찰반을 조사하라고 한다면 그게 정당한 지시일까 

검찰총장이라는 공적 지위와 권한을 
감찰대상자이자 징계혐의자로서의 개인의 방어권 보장에 이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다.

공적 기관의 이해를 기관장의 이해와 동일시하는 우리 사회에선 당연하게 여겨져 온 
그러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이상한 일이다. 

공적 조직이 기관장 개인의 징계혐의와 관련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왜 동원되는가. 

감찰의 위법성은 개인 변호사와 상의하고 징계절차에서 다툴 일이다. 

그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일반 국민들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권정책관실의 공적 업무로 만들어 입증자료를 생산할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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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무엇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행동하는가?

조직적인 정치권력화의 결과인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인가...

[출처] 윤석열의 직무복귀가 초래한 ‘해괴한’ 사건...스스로 ‘정치권력화’ 하는 검찰  https://youtu.be/Pf-vAmy91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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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감찰대상자이며, 잠재적 피의자입니다. (6:23부터)
그런데 그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효력 정지 후) 복귀를 해서 이 사건(감찰부 수사)을 챙기고 있습니다.
본인을 감찰하고 수사했던 감찰부를 조사하고 있는겁니다.
인권정책관실을 통해서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성이 없는지 조사를 해라' 이러고 있는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일입니까.
오히려 감찰 주체이고 수사 주체를 조사시키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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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공적 권력을 사적 이해관계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징계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직무배제를 시킨 것입니다.
이래서 적어도 징계수위가 결정될때까지는 검찰총장으로서의 공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것이죠.
본인이 감찰대상사든 수사대상자든 본인이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하고 방어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정당한 방어권이죠.

그런데 공적 조직을 이용해서, 검찰총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을 감찰하고 수사하고 있는 조직을 조사한다 거꾸로.. 

이것이 얼마나 해괴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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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오야봉 검찰총장님은 모든 불법, 탈법, 적반하장이 허용되는 무소불위의 존재!! 
위대하신 오야봉 검찰총장님께서 이런 선례를 남겼으니
앞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은 검사나 판사를 조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은 감찰 대상이 되면, 감찰부서를 먼저 조사해보자고 해도되겠네....


사법부는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일까.

고양이 앞에 쥐처럼 검찰 뒤에 숨어서 숨도 못쉬는 것들은 누굴까.


수수방관, 독야청청하는 민주당

거대 여당은 정치검찰에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는 것인가

공수처 설치를 지연하면서 검찰개혁의 중심에 서지 않고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을 외치지 않는다면,

이는 곧 민주당이 몰락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