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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36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前 검찰총장들 성명.. “다른 세상 못보는 우물안 개구리들의 소리일 뿐… ” 채동욱,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빠진 일개 전직 검찰 거시기 9명(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 전 총장 등)이 윤석열 징계처분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개 허튼 소리 성명을 냈다. [출처] 추다르크의 예고없던 일정. 윤석열과 조미연 판사 노림수 충격.. (조국, 밤에 "가슴이 아프다") https://youtu.be/rusWtc1u6kE 전직 검찰총장들의 성명에 대해 박수현 전 대변인은 “우물안 개구리가 보낸 편지"란 글을 통해 시원하게 날려버렸다. 오늘 발표하신 前 검찰총장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당신들께서 '검찰총장'이라는 고귀한 직함의 권위에 기대어 큰 울림의 말씀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찌합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최고 검.. 2020. 12. 17.
임은정 검사, 윤석열 징계위 '예비위원' 오보 피해! 기사 책임... 윤석열 황당 지시! '오만한 행보' 논란 확산 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 북 지난 월요일, 점심 무렵부터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묵은 세월에 낡아버린 사건기록을 뒤지느라 전화 온 줄도 모르다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몇몇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답을 보냈고 이어지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 업무시간에 페이스북으로 넘어와 해명성 공지 글을 올려야 했지요. 징계위 전날, 공정성 시비 이슈를 이어가기 위해 징계위 기사에 제 이름을 올리고 급기야 징계위원장 대행설까지 퍼트리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황당한 설과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서글픈 시절, 언론 피해자로서 기자들에게 기사 작성에 제발 신중해 주기를, 언론 소비자들에게 가짜뉴스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뜬금없이 제 이름을 불러 자갈밭에서 발로 차는 .. 2020. 12. 16.
윤석열 정직 2개월 - 절묘한 신의 한수.. (자진사퇴, 검란, 국힘당 응원) 정청래 의원 [페이스 북] 김종인이 펄펄 뛰는걸 보니 잘된 결정이다. 조선일보도 불만이 가득한걸 보니 나쁘지 않은 결정이다. 야권이 일제히 비난하는걸 보니 야권에 큰 손해가 났는가 보다. 김종인은 징계위 결정에 뜬금없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미리 불러서 내쫓았어야지 왜 복잡하게 일을 꼬이게 만들었냐?는 불만을 토로하는걸 보니 본인의 예상 시나리오가 빗나갔나 보다. 김종인의 예상시나리오는 아마 윤석열이 내쫓기고 소송전하면서 윤석열을 잔뜩 키워서 영입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시나리오였다면 김종인의 구상은 좌절된 것이다. 이제 윤석열은 검찰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붙잡혀있게 됐다. 몇 달간 국민의힘 도토리 대선주자들의 발목을 잡고 지지율을 깔아뭉개고 있을테니 김종인이 화가 날만하다. 김종인이 문재인 대.. 2020. 12. 16.
윤석열 정직 2개월 - '임기제 고위공직자의 해임에 대한 더 높은 기준' 판례 완전 무시하거나 배제 어려웠을 것 [고일석 기자] [출처] www.facebook.com/goandgo1/posts/3697934276938051 해임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많은 분들께서 크게 실망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해임에 비하면 턱없이 약하지만 정직이라는 징계도 작은 징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검사징계법에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존재 가능한 경우를 넣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검찰총장이 징계에까지 이를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전례로 본다면 감찰에 착수했다는 사실 자체로 스스로 사퇴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검사징계법의 총장 징계 조항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했고,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그 자체로 검찰총장이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검사징계법 안에 있는 존재로 자리.. 2020. 12. 16.
한국 언론 신문의 왜곡... 찌라시 수준? 아니 그 이하 수준!! 공공임대 주택 등에 대한 가짜 기사... [출처]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맙시다(ft.공공임대) https://youtu.be/FV1HRdClsAo LH 사장 : 여기가 44㎡ 13평 아파트이고, 아이들방 먼저 한 번 보시겠습니다. 방이 좁긴는 합니다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 줄 수가 있고요 문대통령: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아이가 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가족이 많아지죠 보다 좀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살기좋은 그런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자기가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 주거와 함께 일종의 사다리랄까,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아이가 생기고 자라기도 하고, 가족이 늘면 더 큰집을 원할테니 중산층용 임.. 2020. 12. 15.
소설가 조정래, 정경심 교수 탄원서 [출처] 조정래의 정경심 탄원서! '개혁완수' 조국, 크게 기뻐했다! "수사기소 분리, 9부능선 넘었다" https://youtu.be/OY5SH7wfSaU 탄 원 서 존경하는 임정열 부장판사님, 오늘도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밝은 세상을 선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소설 ‘태백산맥’을 쓴 조정래입니다. 여러번 숙고하다가 이렇게 글월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정경심 교수의 사건 때문입니다. 정 교수의 부군 조국 교수와는 많은 나이 차이를 초월하여 아주 오래 전부터 동일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동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깊은 교분을 나누어온 삶의 길벗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그 부인의 사건을 대하고 보니 저의 가슴에도 근심이 얹히게 되.. 2020. 12. 14.
'윤석열 징계위' 끝나지 않은 언론플레이 - 김어준의 뉴스공장(20.12.14.) [출처] 추미애tv www.youtube.com/c/%EC%B6%94%EB%AF%B8%EC%95%A0%EB%8C%80%ED%91%9C/community ‘윤석열 징계위’ 끝나지 않은 언론플레이(양치열, 신장식, 장용진, 서기호) - 김어준의 뉴스공장(20.12.14.) 김 : 어제 보도가 나온 것이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징계위 절차는 내일 15일 두 번째 징계위 날이죠? ‘이 날 끝낼 것이다. 그렇게 합의됐다’ 인터뷰했어요. 우선 윤 총장 쪽에서 주장하는 바, ‘지난 1차 심의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장 : 1차 심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차관하고 징계위원장 두 분이 징계가 이미 시작되고 난 다음에, 징계가 발의되고 난 다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분들.. 2020. 12. 14.
추미애 장관, 법을 가장한 쿠데타 - 검찰권과 사법권도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출처] www.youtube.com/c/%EC%B6%94%EB%AF%B8%EC%95%A0%EB%8C%80%ED%91%9C/community 이연주변호사의 를 읽고 중간 중간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웬만한 용기없이 쓰기 쉽지 않은 검찰의 환부에 대한 고발성 글이기에 저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넷플릭스로 를 보았습니다. 룰라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된 지우마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이후 이에 저항하는 재벌과 자본이 소유한 언론, 검찰의 동맹 습격으로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죽음입니다." 지우마가 물러나면서 남긴 말입니다. 모로 검사는 전대통령 룰라를 증거가 없는.. 2020. 12. 14.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출처] www.youtube.com/c/%EC%B6%94%EB%AF%B8%EC%95%A0%EB%8C%80%ED%91%9C/community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2.11.) 1. 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의 위촉 및 지정 관련 검사징계법상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고(제5조제3항),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외부 인사를 3명으로 정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임 의사를 밝힌 외부 위원의 자리에 새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기하는 취지에 부합함 또한, 징계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유가 생긴 때를 의미하므로, 위원이 위.. 2020. 12. 14.
공수처,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된다! 왜? 그리고 검사징계법 등 [출처] 징계위원들 털어봐도 판세는 뒤집혔다! | 김성수 박지훈의 유법천지 LIVE https://youtu.be/ns2iOAgMZsA 고위공직자의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한다. 유승민 후보 "수사권 .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철저하게 뿌리째 청소해야 그리고 이 분도... 그러던 분들이 왜 지금은 반대!! 자기들 정권에 맞는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했던건가.... 그게 안되니 지금은 무조건 반대~ 그런거야~~ 윤석열 징계 관련 검사징계법 내용은... 공무원 징계는 어떤 법령?? 법대로 해도 난리, 안하면 안한다고 난리.... 어느 장단에 춤을 추나~ 비공개가 법령에 나왔는데, 왜 검찰과 언론은 공개하라고 하지..... 공개하면, 공개했다고 언론은 난리부르..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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