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법을 가장한 쿠데타 - 검찰권과 사법권도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출처] www.youtube.com/c/%EC%B6%94%EB%AF%B8%EC%95%A0%EB%8C%80%ED%91%9C/community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연주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고 중간 중간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웬만한 용기없이 쓰기 쉽지 않은 검찰의 환부에 대한 고발성 글이기에 저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넷플릭스로 <위기의 민주주의>를 보았습니다. 룰라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된 지우마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이후 이에 저항하는 재벌과 자본이 소유한 언론, 검찰의 동맹 습격으로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죽음입니다."  
지우마가 물러나면서  남긴 말입니다.
모로 검사는 전대통령 룰라를 증거가 없는데도 부패혐의로 기소합니다. 룰라는 "이것은 쿠데타"라고 항변하지만 투옥됩니다.   

군부의 권력을 밀어내고 간신히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미래가 암울한 브라질은 시지프스의 돌처럼 나락에 떨어진 민주주의의 돌을  들어올리기 위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할 상황입니다. 

민주주의는 두 눈 부릅뜬 깨시민의 언론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