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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된다! 왜? 그리고 검사징계법 등

by good4me 2020. 12. 11.

goodthings4me.tistory.com

[출처] 징계위원들 털어봐도 판세는 뒤집혔다! | 김성수 박지훈의 유법천지 LIVE  https://youtu.be/ns2iOAgMZsA

 

고위공직자의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한다.

2012년 안철수, 앗! 옆에 금태섭?

 

유승민 후보 "수사권 .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

2017년 유승민, 대선 D-4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철저하게 뿌리째 청소해야

2016년 김문수

 

그리고 이 분도...

2016년 주호영, 검찰권 견제할 기구

 

그러던 분들이 왜 지금은 반대!!

자기들 정권에 맞는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했던건가....

그게 안되니 지금은 무조건 반대~ 그런거야~~


 

윤석열 징계 관련 검사징계법 내용은... 공무원 징계는 어떤 법령??

 

 

법대로 해도 난리, 안하면 안한다고 난리....  어느 장단에 춤을 추나~

 

 

비공개가 법령에 나왔는데, 왜 검찰과 언론은 공개하라고 하지.....

공개하면, 공개했다고 언론은 난리부르스 치고,  검찰은 비밀누설죄로 수사 기소할려고???

 

다 떠나서 언론이 가장 문제!!!

다음은 언론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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