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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36

윤석열 풀어준 홍순옥 판사의 판결에 대한 서기호 전 판사의 분노.. "판사들은 윤석열을 대통령보다 높게 본다" 충격! [출처] 서기호 전 판사 분노.. 판사들 기다려라! 검찰개혁TF 떴다 ("판사들은 윤석열을 대통령보다 높게 본다" 충격) https://youtu.be/1vkCqAEOJ-Q 서기호 전 판사 저는 0.01%의 이런 엉터리 판사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판결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판결문 자체에서도 모순되는 내용들이다. 자기가 스스로 판사 사찰 문건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해 놓고도 이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 심리를 더 해봐야 된다 라고 모순된 판결을 했다. 판결문 자체에서 모순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은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후 자체에서 주문과 일치되는 내용들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 자체로 이해가 돼야 되는건데 지금 자체로 모순.. 2020. 12. 25.
윤석열 손 들어 준 홍순욱 판사... 판사사찰, 채널A사건 감찰방해 등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징계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무엇을 노린 것일까~ [출처] [시선집중] 윤석열 복귀, 조상호 "이런 식이면 임기제 공무원 징계는 불가능" - 조상호 변호사 https://youtu.be/9b2OT-KQMmE 징계 처분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심리가 아닌 '기피 결정 과정의 의사 정족수 해석(기피 남용, 징계위 무력화 의도 등으로 해석 상 징계위 구성을 안되게 하는 사항)' 상의 엄격성을 문제삼아 인용 결정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관련 윤총장측의 다른 주장들(공익적 측면, 법치주의 위반, 검찰조직 운영 어려움 등등)은 배척하면서 개인적인 사익(2년 임기, 2개월 정직에 대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을 너무 쉽게 인정 지금 법원의 결정 태도라면, 향후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무건건 인정해줘야... 판사사찰 문건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수 .. 2020. 12. 25.
검찰개혁, 공수처가 무섭긴 한가보다... 법조카르텔이 포괄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출처] 속보, 윤석열 업무 복귀! 집행정지 인용, 나경원 고발 '모두 불기소' 소식에 엄청난 파장 예고! - 정경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하루 만에 '20만 명' 돌파! https://youtu.be/oebJ8dYYhbs 대한민국 참 잘~ 돌아간다!! 법 위에서 법 기술로 법을 유린하며 군림하던 것들이 70년, 아니 조선이 망하고 100여년을 가지고 놀던 권력을 이리 쉽게 내어줄 인간들이 아니지... 저들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이란 그들 자신이기에 자기 스스로 자기들을 칠수는 없지 않는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더 힘을 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은 각성하고 정신차려라!! 2020. 12. 25.
윤석열 현행법 위반, 문재인 대통령 동문 판사들까지도 성향분석... 4.15 총전 전에는 '문재인 구속 못할 것 없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출처] 윤석열의 文대통령 구속 준비 문건 발각! 경희대 출신 판사 사찰 문건... 황희석 전언이 사실이었다! https://youtu.be/1xyA6z2Ja9M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징계위원회 의결서를 보면, 2020. 12. 24.
임정엽 판사의 골때리는 판결(선고형량)들.. 역풍 우려한 언론의 공격 포인트 이동 '백신 부작용' [출처] 깨시민이 해냈다!! 골때리는 판결... 전부 다 털렸다 (법관 탄핵 1호?) - 언론들 쥐 아가처럼 프레임 전환... 역시 개혁 1순위를 증명하다 https://youtu.be/S6uQ3KIp8vI 무너진 법치주의 민주 시민들을 각성시키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 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검찰개혁 다음은 바로 사법부입니다 역풍이 부는 것을 직감했는지 보도량이 확 줄었습니다. 오히려 어이없이 백신이 이제는 위험하다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런 보도나 하고 있는데... 지금 깨시민 네티즌 수사대분들이 임정엽 판사의 판결을 하나, 둘 찾고 있다. 지금 민심은.... 지금 제일 SNS에서 화제가 되는 것은 이 선고의 항소심에서는 오늘은 언론의 주된 공격 포인트는 윤석열의 심문이 아닙니다. 바로 백신 .. 2020. 12. 24.
정경심 재판부의 엉터리 판결! 기억하라 법비들아!.. 진혜원 검사 曰, 판사들이 검사들과 협력하는 진짜이유! [출처] 정경심 재판부의 엉터리 판결! 기억하라 법비들아! / 진혜원! 판사들이 검사들과 협력하는 진짜이유! 해법은 사법민주화! https://youtu.be/B9lxpH1P-K4 1. 정경심 교수 판결에 대해 김동규 교수와 김성회 대변인의 일갈! 2. 진혜원 검사! 판사들이 검사들과 협력하는 진짜이유! 사법민주화가 해법이다! 정경심 재판부 판사들!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탄핵하라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bkspz 민주당은 사법민주화 입법으로 사법독재, 사법쿠데타를 진압하라! 1. 교수 생활한지 21 년째다. 사립대학에서, 특히 지방 중소대학에서 표창장이 어떻게 발행되는지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 생각한다. 애초에 표창장 위조 어쩌고 .. 2020. 12. 24.
대한민국 사법민주화를 위한 국민청원 내용입니다. [국민청원]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출처][국민청원]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bkspz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청원기간 : 20-12-23 ~ 21-01-22) 금일 청원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글을 올립니다. 1. 과거에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1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노숙자” (2014년 3월 24일자 조선일보) “라면 24개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2017년 4.. 2020. 12. 24.
민주당, 법피아 카르텔을 진짜 이겨낼 수 있을까?.. 전관예우로 얼마를 받나.., 그리고 여론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임정엽 판사 [출처] 민주당의 각성!! 법관 탄핵 추진... 사법농단 판사들 부터 따박따박 간다!! - 일당백 이탄희 의원, 민심을 받들다 https://youtu.be/Bprv4p-Bf-o 민주당 이탄희 의원 (김진애 의원 등과 공동 기자회견) '사법농단 연루 의혹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탄핵 추진 밝혀' 검찰이 개혁되는 것을 보면서 사법부는 과연 조용하게 목을 씻고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밥그릇 공격당하기 전에 남의 전쟁에 개입해서 싸울것이라 생각했을까? #전관예우는 범죄다 아마도 그들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원래 한 몸이고 앞으로도 한 몸일 것이다. 현재 그들의 목표는 당연 전관예우를 지키는 것이며 정치적인 목표는 대선이다. ... 2020. 12. 24.
추미애 장관, '작가 654명의 검찰권력 해체 촉구 성명...' [출처] https://www.youtube.com/c/%EC%B6%94%EB%AF%B8%EC%95%A0%EB%8C%80%ED%91%9C/community 작가 654명이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안도현, 임헌영, 장석남, 정찬, 함민복 등 작가 654명은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 조속 설치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시민검찰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전문보기 : https://bit.ly/37usVq8 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 2020. 12. 22.
[국민청원] 코로나 백신 도입시, 우리나라 기자분들이 가장 먼저 접종받을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출처][국민청원]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CT63v 코로나 백신 도입시, 우리나라 기자분들이 가장 먼저 접종받을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 대한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청원시작 2020-12-18 / 청원마감 2021-01-17) 근간 우리나라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코로나 백신 도입 시기와 접종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지대함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그러한 애국심과 시민을 걱정하는 마음에 너무나 감동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정부에 한 가지 간곡한 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신이 들어오면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백신의 효능을 전국방방곡곡에 누구보다 빨리 알릴 수 있도록, ..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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