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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36

조국 전 장관, 중수청 반대하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해 "법치(法治)는 검치(檢治)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 검찰은 예외적으로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를 외면하고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 "법치는 검치가 아니다" "OECD 국가들 검찰이 가진 권한은 기소권과 보완수사요구권"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지만 붕괴되지 않았고, 같은 시기 공수처 설치하면 법치 무너진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설치됐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지만 법 개정 후에도 몰락하지 않았다" "중수청 설립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와 법무부 산하 '중대범죄수.. 2021. 3. 2.
추미애, 국회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출처] www.youtube.com/post/Ugw8hkveiRGFYp7S0Fp4AaABCQ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습니다. 그 "조만간" 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와서 "속도조절" 을 해야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립니다. 아직도 "충분한 논의" 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2021. 2. 24.
한겨레 현장 기자 41명에 대한 반박글 <젊은 기자들의 성찰을 바랍니다> [출처] "원전 관련 삭제했다는게 .bak 파일" (한겨레 내부 게시판 글 황교익도 놀랐다) https://youtu.be/YXTGoV-aYYU 과연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있는 수사를 했습니까? (5:17 부분부터) 먼저 젊은 기자들이 성명에서 말한 ‘성역 없는 비판의 칼날’이란 표현이 마음에 걸립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선택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말하는 것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성역 없는 비판의 칼날’이라도 아무한테나 마구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상대와 상황을 봐가면서 공정하고 균형있게 휘둘러야 합니다. 그런 거시적이고 신중한 고려가 없는 ‘성역 없는 비판의 칼날’은 어떤 경우엔 망나니의 미친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사의.. 2021. 1. 30.
김진욱 공수처장에 의해 임명 제청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글 [출처] 여운국 반대 청원 폭발!! 최단 시간 20만 가나? 공수처 불신에 대한 대국민 우려... 난리났다 - 문재인 정부가 소련??? 파파괴 수준에 충격 https://youtu.be/46RuFbfO7XE 국민청원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56aMc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반대 청원글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에 의해 임명 제청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명을 반대하는 청원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국정농단에 반대하는 촛불시민들의 혁명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2021. 1. 29.
조국 이어 최강욱·이성윤까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눈엣가시 좌표 찍어 공격하는 검찰 [출처] 조국 이어 최강욱·이성윤까지...윤석열 눈엣가시 좌표 찍어 공격하는 검찰 [빨간아재] https://youtu.be/CHme6qiS1w4 검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 선거법위반 등 2건의 기소를 한 데 이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가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법세련이 고발한 사건으로, 9개월 만에 끄집어내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윤석열 검찰 조직의 노골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요구하며 집단항명을 한 데 이어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이 결재를 미루고 있다며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이 2년 만에 갑자기 문제를 삼고 있는 .. 2021. 1. 25.
김학의 전 차관 출금 관련 수사 - 윤석열 검찰 공수처법 위반!.. 정세균 총리 -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김진애 의원 - 희안한 나경원씨 보좌관 재판 [출처] 다시 진격의 추장군! 윤석열 검찰 공수처법 위반! 수사지휘 또 받을래! / 정세균! 금융개혁판 조국 추미애 될까? / 김진애 일침! 또 특혜냐! 희안한 나씨 보좌관 재판! https://youtu.be/VOigaLrpexQ 1.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또한번 받을래? 2. 김용민 의원! 김학의건으로 법무부 압수수색한 윤석열 검찰! 공수처법 위반이다! 공수처로 이첩하라! 3. 정세균! 기재부 적폐개혁하면 금융개혁판 조국 추미애 된다! 4. 김진애 일갈! 또 특혜냐! 희안한 나경원보좌관 재판! 추미애 장관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위해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 다 놓쳤습니다.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 2021. 1. 22.
'불기소 세트' 검사들, 휴대폰 교체... '김학의 전 차관의 야반도주' 조력자 무혐의 처분, 주호영 대표는 '출입국 조회 자료'를 누구를 통해 입수했는가? [출처] '불기소 세트' 검사들 짠듯이 '휴대폰 교체'... '압색 대비 교체' 진술한 검사도 불기소 [빨간아재] https://youtu.be/E7GfVfgwzdU 이른바 '불기소 세트'로 술접대를 받았던 전현직 검사 4명 모두 수사 직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경향신문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라임 사건 연루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던 이들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 전에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거나 "떨어뜨려서 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이 중 한 명은 "압수수색이 이뤄지면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어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진술했는데 이 검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21. 1. 19.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과 삼중수소에 대한 오해 - 바나나의 방사성물질과 체내 유기물질과 결합하는 삼중수소 [출처] 월성원전 방사능 충격!! 삼중수소 누출... 내부 제보였다 - 정치 논리로 보복하는 감사원과 검찰, 책임질 수 있을까? https://youtu.be/Jn-UqyyLFTc 양이원영 페이스북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과 삼중수소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서 간단히 정리합니다. 1. 원자력계에서 삼중수소를 바나나에 비교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입니다. 논란이 되는 삼중수소는 일본이 바다로 방류하려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바로 그 물질입니다. 삼중수소는 자연계에서 일부 생성되기는 하지만 워낙 미량이라서 검출되는 양은 극히 미미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삼중수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인공 방사성물질입니다. 이번에 월성원전 부지에서 검출된 삼중수소 거의 대부분은 이런 인공방사성 물질입니다. 바나나에 포함된 방사성물.. 2021. 1. 16.
한눈에 보는 2021년 창업지원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1.01.05.기준) 2021년 창업지원 통합 공고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창업지원 사업 통합공고 ㅇ 대상기관․사업 : 32개 기관, 194개 사업 (광역지자체 사업 추가) ※ (중앙부처) 15개 부처․90개 사업 / (광역지자체) 17개 시도․104개 사업 ㅇ 예산규모 : 1조 5,179억원으로 ’20년 대비 662억원(4.6%) 증가 ㅇ 사업유형별 : 사업화(94개), 시설·보육(46개), 멘토링·컨설팅(19개), 창업교육(15개), 행사·네트워크(14개), R&D(6개) ㅇ 신청대상 : 세부사업에 따라 예비창업자, 창업자 등으로 구분 ※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ㅇ 기타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개별 공고.. 2021. 1. 16.
정경심 교수 재판부(임정엽 재판장)의 엉터리 판결 증거 또 나왔다. -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하여 검찰 내부자에게 전해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출처] "검찰 내부자의 충격적 이야기..포렌식 결과 동의하는 전문가 한 명도 없어" [빨간아재] https://youtu.be/jSO__WN0NZI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이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요구한 외부 전문가 의견서를 검찰이 제출하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장 전 서장은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하여 검찰 내부자에게 전해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라며 "임정엽(재판장)이 법정에서 요구한 민간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검찰이 위촉한 컴퓨터 전문가 중 검찰이 주장하는 포렌식 결과에 동의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 재판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포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장 전 서장은 "검찰이 의견서를 제출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 변호인이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는 무시해 버린 채 ..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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