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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선집중] 윤석열 복귀, 조상호 "이런 식이면 임기제 공무원 징계는 불가능" - 조상호 변호사 https://youtu.be/9b2OT-KQMmE
징계 처분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심리가 아닌 '기피 결정 과정의 의사 정족수 해석(기피 남용, 징계위 무력화 의도 등으로 해석 상 징계위 구성을 안되게 하는 사항)' 상의 엄격성을 문제삼아 인용 결정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관련 윤총장측의 다른 주장들(공익적 측면, 법치주의 위반, 검찰조직 운영 어려움 등등)은 배척하면서 개인적인 사익(2년 임기, 2개월 정직에 대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을 너무 쉽게 인정
지금 법원의 결정 태도라면, 향후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무건건 인정해줘야...
판사사찰 문건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매우 부적절,
채널A 사건 감찰방해에 대해 징계사유로 소명된다고 하고,
윤총장측이 거론한 징계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도
법원(홍순옥 판사)는 징계효력을 정지시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기각 결정이라는 언론의 기사들...
핵심은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사유인 비위 사실이 있었느냐', '그것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인데 기피과정의 정족수 문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언론은 윤총장의 징계사유 행위들이 적절했는지 기사화하여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 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
[출처] [천기누설] 33화 - '그래도 윤석열은 틀렸다' (김종배 & 박지훈) https://youtu.be/QkYzJxIms5A
검찰총장의 징계는 대통령 탄핵보다 더 힘든 것인가!
윤석열, 정경심 사건 관련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3가지
1.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정경심 판결과 윤석열 집행정지 인용은 다른 문제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죄할 길이 없다
尹의 명백한 일탈(불순한 의도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이고 단죄를 해야하는데 그럴 방법이 없다
현행 검사징계법 상 규정된 징예사유는 세가지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사유)
-검찰청법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허나, 이 징계사유는 엿장수 마음의 처벌 조항 (여기서 엿장수는 같은 편인 법무부나 검찰)
현재, 윤석열 검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정치적 목적의 (불순한 의도의) 수사 지휘'에 대해 처벌할 방법이 없다(현 징계사유 항목에 없다)
검찰총장의 탄핵은 빛 좋은 개살구이고, 공수처를 동원해서 처벌 불가능할 수도 있다
3. 시민의 저항과 규탄은 정당하다
-국민주권,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
-국민주권은 모든 곳에 미쳐야 하고
-시민의 힘으로 검찰을 감시, 비판해야 한다
왜? 이유는
검찰의 정치의 중립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일탈의 여지를 더 넓혀주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
여야 대립, 국민의 호불호로 양립함으로 검찰은 이 지점에서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다.
권력이 검찰을 주무르는 상황(권위주의 정부)이 아니라
검찰의 이익과 조직 논리가 권력에 스며들어 있고,
검찰의 독립성이 권력의 주구에서 벗어나 권력의 주체가 검찰이 된다면
검찰의 주도하에 정치판이 조율되는 단계에 와있는 상황 (즉, 검찰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상황)
검찰의 독립성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면서
검찰의 정치 논리로부터의 독립도 되어야 한다. (검찰의 독립성이란, 권력과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한 동력은 권력, 정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민의 힘만이 유일하게 검찰의 독립과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동력이다
시민의 검찰 감시, 비판은 필수이다.
검찰은 성역이 아니다
그러나, 시민은 바쁘고 힘들다
그래서 대의민주제가 있고 바르게 작동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핵심 문제는
쉽게 말해, 검찰이 수사하면서 장난치는 것
이것을 못하게 뺏어야 한다.
무엇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하게 분리해야 한다.
어디서?
국회에서
[출처] [장용진TV긴급라이브] 법원의 외줄타기; 왜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나 https://youtu.be/YTOrzPu0gn8
판사사찰, 채널A사건 감찰방해 등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징계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징계사유가 있으면 직무정지 상태에서 판결을 다투는 것이 맞는데 억지스럽게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새스러운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윤석열이 복귀하면,
검언유착 채널A사건부터 막을 것이며 이미 압력이 들어갔다는 말도 들린다.
대검에서 한동훈 휴대폰 포렌식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왜? 검언유착 사건의 몸통은 한동훈이 아니라 윤석열이기 때문.
이제 마지막 카드는 탄핵소추뿐!
민주당의 뒷짐,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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