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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기호 전 판사 분노.. 판사들 기다려라! 검찰개혁TF 떴다 ("판사들은 윤석열을 대통령보다 높게 본다" 충격) https://youtu.be/1vkCqAEOJ-Q
서기호 전 판사
저는 0.01%의 이런 엉터리 판사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판결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판결문 자체에서도 모순되는 내용들이다.
자기가 스스로 판사 사찰 문건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해 놓고도 이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 심리를 더 해봐야 된다 라고 모순된 판결을 했다.
판결문 자체에서 모순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은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후 자체에서 주문과 일치되는 내용들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 자체로 이해가 돼야 되는건데 지금 자체로 모순이 있어요
검찰과는 우리가 계속 같이 가야 된다.
이게 바로 법조카르텔 동맹이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실제로 저도 들었고요.
그런데 판사들은 검찰총장을 대통령보다 더 높게 봅니다. 그게 이번 판결에서도 드러난 거고요. 징계의결서의 내용을 거의 읽어 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중립의무 위반 관련 부분에서 징계의결서에는 분명히 중립의무 위반 자체가 아니라 그걸로 인한 위신 손상으로 징계 사유를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그 위신 손상이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전혀 안했고, 또 그 당시 (윤석열) 발언이 어느 누가 봐도, 국민 60% 이상이 여론조사 결과, 정치하겠다는 뜻으로 다들 이해를 했는데 판사 혼자만 그걸 정치하겠다는 뜻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징계의결서 내용도 전혀 안 읽어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거라서 저는 이 판결은 정말 도저히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 판결이 선고되면 보통 판결은 존중하나 불복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판결은 존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법원이 한 몸이 돼 가지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 통제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번 판결을 보면 어떻게 감히 정치인에 불과한 정치인 나부랭이들이 검찰총장님을 징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판단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내린 것'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검찰총장을 찍어 내기를 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민주당 신동근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사법개혁 강력 추진"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22511112351073
신동근 의원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김남국 의원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이 매누 부적절하다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것은 감염병 확산이 된다고 걱정하면서 전광훈 광화문집회를 허용해 준 지난 번 법원 결정만큼이나 황당합니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은 매우 부적절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던 만큼 윤석열 총장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 목적, 실제 문건 활용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탄희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불기소장, 국민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 고발된 것을 퇴직 후에 불기소하는 경우도, 이틀 전 발의한 법에 추가하겠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장관급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검찰청 홈체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25일 이낙연 대표는 법원 결정에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
법사위원들은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사유의 엄중함은 인정했다고 분석했고,
이처럼 법원에서도 인정된 문제점에 주목해 재발 방지 대책을 찾는 '제도적 검찰개혁' 필요하다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민주당의 권력기관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TF로 발전시키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TF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제안됐다.
민주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TF가 즉각 활동에 들어가 로드맵을 만들고 제시해 실천에 옮길 것"이라 말했습니다.
범자
사법부는 결국 입법부 못 이깁니다.
법을 새로 만들고 고칠 수 있는 권한은 그들에겐 없으니까요.
민주당은 당장 공수처 출범시키고 모든 수사권 경찰로 이양시켜야 합니다.
180석 위력 보셨잖아요?
단 하루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역풍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론은 결국 쎈놈 따라 갑니다.
쫄지 말고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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