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정치는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편가르기를 시정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며, 포용을 통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것이 목표입니다.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가치인 ‘인권, 정의, 공정, 평등’에 이바지하는 공동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우선 편을 가르고 봅니다. 지역으로, 계층으로, 학벌로, 성별로, 연령으로 ‘나누는 것’, 그것을 정치로 착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의미를 무용하게 만드는 위험한 것인데 말입니다. 어제 법관들은 전국 법관회의에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에 대한 의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삼갔습니다. 물론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
2020. 12. 8.
조국 전 장관, 공수처 반대파의 논리 반박... 공수처법 수사 대상은 모든 국민이 아니라...
[출처] 휴일조국, 공수처반대파 날렸다..김용민 ,협상틀에 맞춰 지친국민 기다리게 하지마라. https://youtu.be/St51XMcU5IA 조국 전 장관,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 반박의 글 공수처를 반대하는 논리 중 상대적으로 '세련'된 것이 있다. 즉, 검찰이 '괴물'이라고 해서 또 다른 '괴물'을 만들면 어떻게 하냐는 것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흠결이 있다. 즉, ※ 공수처법 수사 대상 고위 공직자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
2020.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