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판사 분석 문건'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정식 안건으로 상정

[출처] 사법부 격노!! '판사 사찰' 공식 안건 채택!! 尹측, 비상사태 돌입 - 흔들리는 여론... 법조기자들도 멘탈 나갔다!!  https://youtu.be/wG9vOtGMd5Q

오늘 법관대표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대검찰청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당초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관 대표들이 현장 논의 끝에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란 의안'으로 상정했습니다.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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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늘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안건 상정...결과 주목  https://youtu.be/QBAIM9JR0eI

의견은 분명하게 갈림....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 신중 대응 목소리도...

토론 후 출석 구성원 과반 찬성하면 의결

결과는??

법관대표회의 안건 부결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정치적 해석 경계해야’ 의견 공통의식”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안건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소송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관의 입장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
결국 공식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

다만 일부 법관들은 공판 검사가 아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정보 수집한 것은 문제
공식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등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가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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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판사, 판사는 바보인가!

음.. 그런거 같군.

적어도 우려스럽다. 검찰은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된다는 입장 표명이라도 해야되는 거 아닌지.... 

'검사에 조정당하는 판사'도 분명 있을텐데....

앞으로도 짜고치는 재판 결과도 볼 수 있고,

억울한 재판을 당한 국민도 계속 보겠구만...

사업농단 의혹판사 47인 열람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issue&no=30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