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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이 팟캐스트에서 언급한 '윤석열 임명 당시의 비하인드 스토리' [출처] 윤석열 임명, 비하인드 스토리... 드디어 밝혀졌다 https://youtu.be/n_c-JQfboek 우상호, 최강욱 의원이 아개정 팟캐스트에서 윤석열 임명 당시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와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윤석열 임명과 관련해서, 본인이 진행했던 국정농단 수사와 사법농단 수사를 끝까지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그게 먹혔다는 것이다. ..... 문제는 바로 총장으로 임명된 후에 시작되었다. 윤총장은 조국 전 장관의 임명과 관련,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김조원 전 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명을 만류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김수석에게 "내가 그렇게 30군데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직도 포기를 못하냐" "이런식이면 내가 사표내겠다"라는 말을 하며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결.. 2020. 11. 18.
추미애 장관 응원, 추미애 무소의 뿔처럼 가라 적극 응원한다. 정청래 의원의 추미애 장관을 위한 변명과 응원 사회의 발전, ..... 인권의 존중과 인간 개개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동반하여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의 발전일 것이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 ..... 가급적 특정 계층의 부의 편중을 막고 가급적 특권층의 권력의 집중을 막는 것이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다 정치민주화는 정치적 의사결졍권을 특정 소수자에게서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국민투표권의 보장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의사결정권을 특정 재벌이 휘두르는 전횡에서 다수의 국민, 소액 주주의 의견을 존중한는 일이다.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 2020. 11. 17.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를 향해서 '멍부'라고 한 검사가 한동수 감찰부장도 비난 ※ 멍부 : '멍청하게 부지런한' 상사가 아무한테나 엉뚱한 일을 맡기고 온갖 쓸데없는 일을 벌이면서 쉬지 않고 부하들을 들들 볶는다는 뜻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를 향해서 멍부라는 표현을 썼던 정유미 검사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향해, "정진웅 차장검사가 기소돼 있는 피의자 신분인데... 당연히 직무에서 배재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글을 올렸고,, 기소되어 있는 차장검사가 후배검사들을 지휘하는 것이 맞냐, 법원에서는 법관이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 모양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전형적인 검사동일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검사인 듯.... 자기들 조직의 검사도 아닌 사람(한동수 부장)이 이러쿵 저러쿵 시시비비를 얘기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겠지... 그러면, 정유미 검사에.. 2020. 11. 17.
윤석열 검찰총장과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작금의 언론 태도 - 조국 전 장관의 일침 한국 기자들의 행동강령, 자택 입구에서 새벽부터 심야까지 진 치기, 망원렌즈 달린 카메라로 온 가족의 일거수일투족 찍기, 외출 또는 등산가는 가족 구성원에게 돌진하여 질문 퍼붓기, 버스까지 따라 타서 카메라 들이대고 질문 퍼붓기, 아파트 보안문 통과하여 계단 아래 숨었다가 귀가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질문하기, 가족 차량 이동시 취재 차량 몰고 추격전하기, 가족들이 무슨 차량을 타고 다니는지 꼭 확인하기, 가족들이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지 반드시 취재하기, 가족들이 어떤 브랜드 안경을 착용했는지 필히 확인하기, 가족 중 이혼한 사람의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파헤치기, 가족 구성원의 친구 지인에 대해 빠짐없이 탐문하기, 검찰/경찰서/법원 등 주차장 입구 등에서 대기하다가 카메라 찍기, 선친 묘소 찾아서 묘비 .. 2020. 11. 17.
김종민 의원 발언(검찰의 기소와 수사 분리에 대한 헌법적 해석)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찬사 대한민국의 정의는 검찰이 세우는게 아니고 법이 세우는 것이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과 언론'이라는 토론회에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발언에 훌륭하다고 찬사!! 김종민 의원의 발언,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것인데, 국민들이 생활하느라 바쁘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권력을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분산시키는게 민주주의입니다. 권력의 한계 즉, 권한을 정하는 것. 권한을 잘 정하는 것,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계속 싸우는 이유는 그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넘어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그 권한을 분산시키고 통제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방향을 정하되, .. 2020. 11. 12.
이재명 지사, 국힘당의 공수처장 후보(석동현) 추천에 대해 시원한 비판 공수처 출범, 민주당이 말한 것처럼 11월 안에 가능은 할까? 11명의 공수처장 후보들, 국힘당은 공안검사 출신이나 정치인을 추천해 놓았다. 특히나 국힘당 추천으로 올라온 석동현은 가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이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검찰개혁'이라는 본래 취지는 상실된 채 상식 밖의 혼탁으로 치달으며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는 후보 자격조차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야당 추천을 수락하면서도 자신의 SNS에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될 괴물"이라는 입장을 쓸 만큼 잘 알려진 공수처 반대론자입니다.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2020. 11. 12.
정말 공수처 설치할 수 있을까? 더불어 민주당의 느긋함을 지적한 어느 변호사의 글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이 8부능선을 넘어가면서 일부 특권검사들의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법에 보장한 지휘 권한을 행사하는데 검사들이 저항할 일이 아니다. 특권검사 집단이 비검사 출신인 법무부장관의 합법적 지휘를 위법이라고 저항하고 있다. 지금까지 더불어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해온 일은 이렇듯 비판만 날리고 있었다. 답답한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개혁이 8부능선을 넘었다'는 더불어 민주당의 상황 인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은 지금 무시무시한 호랑이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라 했다. 지난 7일 김필성 변호사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이 8부능선을 넘어가면서 일부 특권검사들의 개혁저항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2020. 11. 10.
법사위, 법무부 특활비 감찰 결과 - 檢특활비 안받고 안써... 법무부에 대한 특활비 내역을 법사위가 검증한 결과(법무부 발표), 오늘(11/9) 법사위 주관 법무.검찰 특수활동비 문서검증에서 금년 초에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이어진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 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음 향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하여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한 결과를 보고 받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임 법사위 검증 전 난리친 언론들, [TV조선] 주호영 "추미애의 檢 특활비 감찰 지시, 자충수.자책골 될 것" [서울경제] 주호영 "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감찰' 자충수", 김경수도 秋 고발로... [중앙일보.. 2020. 11. 10.
법무부에 대한 특활비 검증, 그리고 정진웅 검사 사직 운운한 석동현의 이력 국민의 힘,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의 '추미애 장관도 특활비 검증 받아야' ... 전직 예결위원장 김재원 "추미애 장관께서도 기왕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셨으니 검찰은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사용을 함께 조사하기 바란다." 추미애 장관, 법사위에서는 대검은 물론 법무부도 찾아 특활비 집행 관련 내역을 검증할 예정이다. 법사위 관계자, 법무부 특활비 내역은 자료를 갖고 와 대검찰청에서 검증하기로 했다. 정진웅 차장검사 사직 운운한 전직 검사장(석동현) 기사 쓴 조선일보 석동현 변호사, 알고보니 자한당 출신 변호사, 그리고 페이스북의 그 글을 돌직구라서 보도한 기자는 조선일보 박국희 고발뉴스는 "헌데, 조선일보가 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 석동현 변호사가 검찰을 그만둔 이후 써내려간 화려한(.. 2020. 11. 8.
어느 재판에서 방청객이 '개소리하네'라고 말했다더니... (드루킹 재판도 그런 류...??) 김지사를 잘 모르고, 응원도 하지 않지만, 요즘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하나부다. 재판과 판결에 대한 영상의 요지는, 1. 드루킹(김동원)이 김지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시간과 댓글을 올린 시간의 선후 관계를 따져봐야하는데 그것을 재판부가 안했다는 것이고, 2. 판사가 IT 전문가가 아니니 전문가를 불러서 핵심 쟁점을 따져보자고 의견을 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네. 피고(변호인)가 제출한 의견서에 만일 실체적 진실이 있었다면, 2심 재판부에 참여한 판사들은 앞으로 방망이를 들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어느 재판에서 방청객이 '개소리하네'라고 말했다더니... 탁현민 행정관 건에 대한 드루킹(김동원)의 댓글 문제, 그 시간의 순서, 행위 선후 관계, 그 드루킹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따져보면 탁현민 행정관 논란에 달린 .. 202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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