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 비교로 공수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는 조국 전 장관의 말.말.말...
-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 - 한국 검찰이 OECD 국가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강력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보니까 검사의 부패, 비리가 많이 발생했다. ※ 각국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 비교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자체 수사 인력, 경찰보다 검찰 조서의 우월적 효력 인정, 검찰 영장청구권 헌법 규정, 수사종결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등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li7FQdpj2qg
2020. 10. 10.
2020.9.21(월) 개찰 건들에 대한 G2Bgo의 입찰금액 예측
G2Bgo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건들의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경쟁입찰 건들의 낙찰가를 예측해주는 입찰정보사이트입니다. ☞ 2020년 9월 21일 입찰 건들에 대한 "G2Bgo 산출 투찰금액(예측)" 공고명 / 지역 / 기초금액 / G2Bgo산출 투찰가 ================================== 종합운동장~국도44호선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계속비) / 강원 / 2,202,892,000 / 1,934,726,010 태백시 노후하수관로(세무서~태백종합운동장간) 정비사업 / 강원 / 864,970,000 / 751,665,070 태백시 노후하수관로(문곡소도동~황연동간) 정비사업 / 강원 / 478,340,000 / 416,017,080 2020년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진입교량 재가설공사..
2020.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