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가 살아야 검찰이 산다', '법령 규정대로 밀어 부치는 추미애 장관과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윤석열'

임은정 검사

"제가 '제 식구 감싸기'를 결코 하지 않으리란 걸 대검 수뇌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 감찰 조사 말고 정책 연구에 전념하길 원한다는 의중이 전달되고 '불공정 우려' 등을 이유로 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이 계속 보류되고 있지요. 당초의 계획이 틀어져 인터뷰 두 달 뒤 이 영상을 보고 있으려니 더딘 나날에 민망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 (생략) ....."

시민 댓글

왜 바른 사람이 이렇게 고통 받아야 하나, 윤석열이가 올바른 인간이라면 임은정을 도왔지.
임은정을 견제하고 방해한다는 건 윤석열이 이 인간이 전혀 올바른 검사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다.

검찰 간부들아 너희 죄들을 다 어찌하려나.
국민들은 저 가증스런 것들에게 속아선 안됩니다.
임은정이 살아야 검찰이 산다.
임은정 검사는 지치지 말고 우직하게 이겨내길 바랍니다.
큰 쓰임될 날을 고대하고 또 고대합니다.

 

장신중 전 경찰서장,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라"
법령 규정대로 밀어 부치는 추미애 장관과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윤석열.
언론이 물타기 해 봐야 깨진 독 물 붓기.
검찰이 반발해봐야 찻 잔 속 미풍.
지금까지 묵살하고 덮어준 검찰조직의 끼리끼리 문화.
문제되면 감찰없이 사표처리하는 관행 탓에 감찰 받아 본 적 없어 감찰 무서운 걸 몰라 하는 헛소리.
공무원에게 가장 두려운 건 검찰이 아니라 감찰.
검찰은 형소법 규정에 의한 제약, 유죄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감찰과 징계는 사실상 기관장 마음대로.

일반 시민은 물론, 실무적으로 감찰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외에는 공무원에게 조차 생소한 "감찰 사안"이란 무얼 뜻하는 걸까?

"감찰 사안"이란,
비위 혐의를 받는 감찰 대상자(윤석열)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비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감찰거부 행위 자체만으로 해당자를 파면 해임 등 중징계 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인권침해적인 규정이다.

악법이긴 하지만, 검찰만이 아니라 "상명하복" 체계 확립 위해 대한민국 모든 국가기관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칙.

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공통 규정.

또 하나는 윤석열과 졸개들 같은 진짜 부정부패 공무원들이 감찰조사를 거부하지 못하게 만든 안전장치.

 

고일석 기자, "징계 사유 차곡차곡 쌓고 있는 윤석열"

윤석열은 이미 감찰조사 일정 협의를 위한 (법무부의) 유선, 우편, 방문 통보에 대해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수령 거부, 면담 거부 혹은 반송으로 불응하고 있다.

법무부 감찰규칙에 따르면 이미 징계위 회부사유를 넘치게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아마도 감찰 협조 공문 수령을 거부라는 방법으로 일단 버텨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거 병역기피자나 악성 채무자, 그리고 사기꾼들이 잘 쓰는 수법이다.
본인이 검사니까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계속 (윤석열이) 이렇게 문서 수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감찰을 피한다면 계획한 감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징계위로 넘길 수도 있다.
그 요건과 명분을 윤석열 스스로 차곡차곡 쌓고 있다.

 

검찰내부망 이프로스 '랜선 수다' 5인 검사

신동아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를 다시 돌아보며,
"나도 커밍아웃한다"며 추 장관을 비판하는 댓글을 분석하는 척 하면서 검사들 옹호.
역시 그 검사들 5명 모두 이름과 직위가 나갈 경우 인터뷰에 응하기 어렵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익명 처리했다고 한다.

역시나 그냥 그들만의 검찰 내부망에서 활개치는 '랜선 수다' 검사들로 오프라인으로 나오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황희석

법무부장관의 명에 따라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공문원의 업무를 위력이나 위계로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출처] 아! 임은정 얼마나 답답하면~  https://youtu.be/7WoNCRE_m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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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로스?
뭐가 두려워서.... 임은정 검사처럼 떳떳하게 이름, 지위 까고 나와야 진정한 커밍아웃이지 두더지처럼 랜선 속에 숨어서 벌벌 떨면서 그리 한마디 하면 좋은가?? 
그게 무슨 커밍아웃인가 '병장회의'만도 못하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