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찬성한 자들이...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찬성한 분들,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라고?? 한 입 가지고 두말하면 뭐라고 하던데. 이리 난리 치는 이유가 있을까~ 돈 때문이래... 전관예우. 그리고 70년 전통 밥그릇 뺏기니깐.

 

 

검찰의 수사권 · 기소권 분리에 난리 치는 이유는?

 

[출처] 조국의 공개 질문, 고려대 난리났다! 오마이뉴스 "조민 입학 취소.. 아빠 찬스 부정 논문 고대 출신 의사 2명은?" - 내로남불 윤석열.. 검찰 정상화 만장일치로 추진하는 민주당

 

 

수사 · 기소 분리 찬성

• 윤석열 [2019]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에 찬성
• 권성동 [2019] :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일차적 사법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와 기소를 통해 이차적 사법통제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하도록 했다.
• 김오수 [2019] : 수사권 · 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 이동섭 [2017] :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 전담
• 유승민 [2017]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 수사기소분리를 통한 수사청 설치
• 곽상도 [2018] :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 수사 전문 전담 수사청 설치
• 오신환 [2019] :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시키는 것
• 금태섭 [2019] : 검찰 권한을 쪼개 수사와 기소 동시에 담당 못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 주호영 [2020]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이랬던 자들이 이제는 개거품을 물고 개처럼 달려든다~

 

김오수를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한다고....

왜? 전관예우 없어지면 난리나거든... 밥줄 끊어지니까!!

우리나라 전관예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라던데.. 한 100억 꿀꺽할 수 있다고 다들 그리 말하던데, 그거 범죄라고 인식을 안 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더 문제인가!!

 

 

이에 대해 검사의 영장청구권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이 한 마디 하셨네요

 

[출처] 윤석열•국힘•김오수 향해 박주민 팩폭 "헌법 검색해보라. 어디에 검사가 수사하라고 되어 있나"

 

[박주민 의원]

우리나라 헌법에 검사라는 말은 두번 등장하는데요
'압수, 수색이나 체포, 구속 때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해야 된다'라는 곳인데,
이 두 부분 이외에는 검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영장을 판사에게 청구해야된다'라고하는 의미는
과연 검사에게 헌법이 수사권을 주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바 있는데,

헌법에서 수사단계의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서 인권 유린의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다.

그리고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에 대표자이자 인권옹호 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수사기관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수사에 대한 통제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창 청구권을 헌법에서 부여한 것.

민주당은 이 취지에 맞게 검사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임

 

 

[출처] 검찰 선진화 찬성자 명단 충격 (김흥국 문체부 장관 내정설ㅋㅋ)

 

동훈아, 다 네 덕분이다. 수고했다.

[고개들어하늘~]의 글 발췌

유시민 선생님 음해공작 하다가 걸리고도 폰 비번 버티면서 검찰의 보호 받고, 도리어 보복을 공언한 네 작태.

추미애, 박범계 법무장과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겠다는 네 발언.

너의 이런 오만불손한 언행이 소극적이던 민주당 의원들까지 모두 궐기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검찰 역사에 네 이름은 찬란히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취임식 엠블럼?? 이건 또 뭔소리인고... (영상 3:37~)

대통령 취임식 공식 엠블럼인 전통 매듭 '동심결'의 형태가 죽은 사람을 염습할 때 쓰는 것이라는 '사(死)동심결'이란 지적에...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 국민이 피해본다'고 5수가 그랬다고 하는데,

[출처] 경찰들 부글부글! 경찰수사99.2% 검사 수사 0.8% 실체 없었다.

 

경찰 수사 99.2%, 검사 수사 0.8% 라고 하는데, 이러면 검사들은 수사권 가질 필요 없지 않나...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지!!

검찰 수사권 없어지면, 장모님이 안 좋아하실까봐 그러잖아...

돈만을 쫓는,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그런 검사들 말고,

진짜 인권옹호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공직자로서의 검사들이 많아지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