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검찰선진화' 당론 채택이 가능한가? 묻지 말고 해야한다.

언론 알아야 바꾼다 유튜버 분의 내용이 좋아서 발췌해 올립니다. 민주당 내 수박이 많아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으나 오늘 민주당 검찰 선진화 당론 채택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선진화' 당론 채택!!

[출처] 언론 알아야 바꾼다

수가 기소 분리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검언 정상화에 대한 당혼 추진을 논의합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언정상화' 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 이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소만 담당하는데 일단 이 부분이 아직 쉽지 않아 수사권 만이라도 분리시키기 위해 현재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설치 일지

 

관련한 상황은 2020년 말부터 논의되다 지난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주춤했던 이 이슈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뒤인 지난 5일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지휘부에 보고하고, 경찰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하면서 노골적으로 보복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검찰개역 핵심 쟁점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에서는 새 정보 출범 전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 후 중수청을 추후 설치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언론과 검찰은 크게 두가지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왜? 지금인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서 미리 하려는 것인가?라는 부분과 

둘째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 즉, 차후 헌번재판소로 보내겠다는 것인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절차

 

전관예우 못받게 생겼으니 반대?

 

첫째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내에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민주당이 국민들께 약속을 지키는 단계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전에도 이재명 상임고문과 민주당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했고, 이재명 후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겠다 라는 게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까지 못 가고 수사권 조정까지 간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20대 국회 때 의석 수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절충점을 찾았던 것인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수사와 기소는 이제 분리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라는 논의를 계속해왔고 그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약을 지킨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검찰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

둘째로 헌법에 검사가 수사 주체로 명시돼 있지 않느냐 위헌이다. 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검사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영장청구권에 대해서 나오지 수사의 주체라고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멍청한 민주당, 수박들이 많아서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관련한 위헌 사건을 처리했을 때도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다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재명 어록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언플이 엄청날 것 같은데 우리가 가는 이 험난한 길에 대해서 민주당을 응원해주시고 이번 달 안으로 좋은 소식이 있길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