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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가지 묻습니다.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가지 묻습니다. 1. 검찰이 2007년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하였나요? 2.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두번에 걸쳐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하였나요? 3. 2013년 6월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가 되었음에도 2015년 5월 진동균 검사에 대하여 수사는 커녕 감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하였을 때, 왜 모두 침묵하였나요?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시민들의 비판이 쌓이고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나요? 지금도 위 결정.. 2020. 11. 2.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2020.10.21 추미애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큽니다.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6월 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 실태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하기로 약속하고 16일 를 만들었습니다. 뒤이어 19일 법무부와 대검은 공동으로 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수사목적으로 반복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2020. 10. 21.
김봉현의 옥중서신 중, 눈에 확 들어오는 문구 ※ 나도 처음엔 조국 전 법무장관 사전등을 보면서 모든걸 부인한다고 분노했는데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언론의 묻지마.카더라식 토끼몰이와 검찰의 퍼즐조각 맞추듯하는 짜 맞추기식 수사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사람 산채로 칼로 포를 뜬다. 그냥 길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다가도 탈탈털어서 쳐 넣어 벌일수도 있다는 얘기. 내가 전직 대통령도 뛰어내리게 만들었다는 얘기들) 위와 같은 얘기들을 체험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음. 검찰에 도착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잔 내놓았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중수1과장이 조사를 시작했다. 대통형은 차분하게 최선을 다해 꼬박꼬.. 2020. 10. 18.
각국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 비교로 공수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는 조국 전 장관의 말.말.말... -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 - 한국 검찰이 OECD 국가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강력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보니까 검사의 부패, 비리가 많이 발생했다. ※ 각국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 비교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자체 수사 인력, 경찰보다 검찰 조서의 우월적 효력 인정, 검찰 영장청구권 헌법 규정, 수사종결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등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li7FQdpj2qg 2020. 10. 10.
어느 똥별 국회의원에게 전하는 어느 방송기자의 말.말.말... "장관이 일등병과 살았으니 장군하고 살았으면 몰라도" ... (중략) ... 한XX씨, 어느 불량한 사내가 당신의 아내에게 나같은 남자와 살아야 했는데 당신같은 똥별과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하면 당신은 헤헤 웃을 수 있는가? ... (중략) ... 뒤틀리고 배배 꼬인 심보를 배설하느라 인륜과 가정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하이에나 언론. 신뢰도가 세계 꼴찌라 언론이 무어라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또 어느 가정을 파괴하려고 코를 킁킁대며 피냄새를 맡고 있을까. - 어느 방송기자의 글 중에서 - [출처] https://dangjin2618.tistory.com/16952?category=886718 우리나라에는똥별들이 참 많아.... 군생활 이후에도 권력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리.. 2020. 10. 10.
나훈아 콘서트 발언, 그 의미를 호도하는 정치인들... 지난 달 30일 KBS2의 2020 한가위 나훈아 콘서트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가 방송됐는데, 방송 말미에 나훈아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말이 많았다. 내용이 궁금해서 다시 보기로 보면서 하신 말씀을 옮겨봤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듭니다. 우리는 많이 지쳐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역사책을 보든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때문에 목술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유관순 누나, 또 진주의 논개, 윤봉길 의사, 안중근 열사(의사) 이런 분들 모두가 다 보통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여러분, IMF 때도 이 세계가 감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집에 있는 금붙이 다 꺼내.. 2020. 10. 6.
TV조선 "2020 트롯어워즈" 끝나고 나온 말.말.말... [2020 트롯어워즈] 임영웅 '트로피 싹쓸이', 기성가수들은 들러리였나? https://entertain.v.daum.net/v/20201002082033651 임영웅 죽이기? 트롯어워즈 독식 분노 폭발, 티비조선이 놓친 것 https://www.youtube.com/watch?v=X9O7K7zkhyA 송가인 전화불통 불쾌한 신인상 https://www.youtube.com/watch?v=xypNPTF_cmM 송가인 트롯어워즈 불참한 진짜이유는? https://www.youtube.com/watch?v=luk4gho_634 2020 트롯 어워즈 송가인 억울, 임영웅 팬 빼고 시청자들이 돌 던진 10가지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TYpmWflXUZw 2020트롯어워즈.. 2020. 10. 6.
온라인 에디터(온라인 IDE) - repl.it 시험 준비로 C, Java, Python 코딩 연습을 해야 했었는데, 아주 안성맞춤인 사이트를 찾았다. 온라인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또는 온라인 에디터라는 repl.it 사이트인데, 실행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무료이고 파이썬 코딩 연습을 하는 초보자에게 딱 좋아!! 파이썬 코딩 연습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장소 안가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어서 좋다. https://repl.it/ Use our free, collaborative, in-browser IDE to code in 50+ languages - without spending a second on setup. 가입 / 로그인 하지않고 잠시 사용을 위해서는 "Start coding" 을 클릭.. 2020.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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