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 비교로 공수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는 조국 전 장관의 말.말.말...

-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 -

한국 검찰이 OECD 국가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강력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보니까 검사의 부패, 비리가 많이 발생했다.

 

※ 각국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 비교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자체 수사 인력, 경찰보다 검찰 조서의 우월적 효력 인정, 검찰 영장청구권 헌법 규정, 수사종결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등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li7FQdpj2q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