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원칙... 그러나 기레기들은 늘 공격한다. [김두일tv]

[출처] 김두일tv 커뮤니티

1. 
부동산 정책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원칙은 분명하다.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을 막겠다. 집을 주거의 수단이 아닌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겠다"

2.
물론 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구입자, 20-30 세대 신혼부부 등은 주거의 수단으로서의 양질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공급 정책은 부동산 특위를 통해 별도의 차별적 정책은 필요하다. 

이들에게는 LTV(주택담보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실제 논의중이다.

3.
종부세는 무관하다.

종부세를 낮추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원칙과 다르고 실제 시장의 분위기와도 다르다. 정부여당에서 종부세를 낮추자는 주장을 하는 관료나 의원들은 수박 인증을 넘어 무식하고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4.
백신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원칙도 분명하다.

첫째,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물리적 방역을 최대한 유지한다. 이거 국민과 방역당국 모두에게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

5.
둘째, 백신은 한 종류에만 올인하지 않고 다양하게 섞어서 확보한다. 안전성 차원이다.  

임상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접종을 시도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의 상황을 보면서 진행한다. 그렇다고 너무 늦지도 않게 중간 정도의 속도로 말이다. 연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은 국민들의 백신 부작용을 최대한 막으려는 전략이다.

6.
세째, 가능한 백신을 한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회사들이 개발력을 갖추는 것이 베스트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위탁생산을 통해서라도 말이다. 

이것도 실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

7.
정부는 백신 관련해서 이 3가지 원칙을 단 한번도 위배한 적이 없다.

물론 방역당국과 물리적 방역조치에 충실하게 따르는 대다수 국민들의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백신 관련해서 이런 원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는 우리 국민들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8.
하지만 기레기들은 늘 공격한다. 

빠르면 빠른대로, 느리면 느린대로, 특정 회사의 백신을 공격하고, 혹은 다양하게 확보하면 모조리 공격하는 등의 방식으로 말이다. 그 어떤 팩트도 없이 오직 비난을 위한 비난만을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면 기레기들이라고 꼽고 싶다.

9.
나도 비판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모든 비판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내가 비록 유튜브 기반으로 정치시사 평론을 하고 있고, 작은 언론사에 불과한 열린공감tv에서 작가를 하면서 보조 언론인 노릇을 하고 있지만 내 비판에 근거가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10.
그런데 기존 언론은 비판이 아닌 배설수준의 욕설을 그것도 거짓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것도 국민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백신을 가지고 말이다. 목적도 무엇을 위해서인지 희미하다. 

문득 조선일보가 천황폐하를 외치고, 김일성을 환영하고, 박정희, 전두환 등의 독재자를  빨아주던 것을 떠올려 보면 저널리즘과 황색선동은 그 경계가 아주 낮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이익에 따라 움직이던 별거 아닌 것들이 대단한 척 했던 것에 불과한 것이다. 

11.
어째든 언론은 현 정부를 깎아 내리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기세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도 백신 정책도 원칙에 충실하다는 것이 내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다.

그 원칙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찾아서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실제로 그렇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다.

12.
다른 한 가지는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 '그냥 모든 것이 문재인 탓이다'를 외치는 우민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그 동안 힘들게 가져온 문재인 정부의 원칙을 깨는 정책을 입법하려는 내부 총질러들이 등장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벌써 이미 제법 커밍아웃을 한 수박들이 있지만 말이다. (커밍아웃은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라고 장혜영 같은 이들이 주장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