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공수처 설치할 수 있을까? 더불어 민주당의 느긋함을 지적한 어느 변호사의 글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이 8부능선을 넘어가면서 일부 특권검사들의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법에 보장한 지휘 권한을 행사하는데 검사들이 저항할 일이 아니다. 특권검사 집단이 비검사 출신인 법무부장관의 합법적 지휘를 위법이라고 저항하고 있다.

지금까지 더불어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해온 일은 이렇듯 비판만 날리고 있었다. 답답한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개혁이 8부능선을 넘었다'는 더불어 민주당의 상황 인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은 지금 무시무시한 호랑이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라 했다.

지난 7일 김필성 변호사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이 8부능선을 넘어가면서 일부 특권검사들의 개혁저항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을 지적하며,

이런 식의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던 정치인들, 그동안 자신들이 검찰을 어떻게 묘사해왔는지 돌이켜 보라.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정치권력집단으로 스스로 주장해왔다는 거 기억하나.
그런 막강한 권력집단과 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 안 해 보신 거냐.

이전에도 검찰의 문제를 아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들조차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워했다.
검찰이 가진 권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을 건드렸다가 말 그대로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조국 교수 케이스를 보시면, 그런 두려움은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해되실 것.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은 용감하게 검찰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그 이유는
강력한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검찰 개혁을 조속하게 밀어붙여서 임기 내에 마무리 지으면,
그래서 검찰로부터 지나친 권력을 뺏는 데 성공하면,
더 이상 검찰이 복수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기가 일년 반 남은 지금) 검찰은 여전히 팔팔하게 살아있다.
정경심 교수 사건, 김경수 지사 사건, 유재수 사건, 월성 1호기 압수수색까지, 검찰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여전히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8부능선' 소리에 솔직히 어이가 없다.

윤석열이 물러나면 좀 나을 것 같다고 착각하나본데, 검찰개혁은 윤석열 개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 시스템 자체의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다.
오히려 윤석열 이후 훨씬 노회하고 정치 잘하는 사람이 총장 자리에 앉으면 검찰개혁 동력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민주당은 지금 무시무시한 호랑이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다. 그 호랑이는 여전히 100%의 공격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그 호랑이 앞에서 ‘8부 능선은 넘었어’라고 중얼거리며 한가하게 담배를 피고 있는 것 같다.

까놓고 말하겠다.

민주당 내에서 검찰 개혁이 이젠 한물간 정치 주제라고 생각하는 중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검찰과 그렇게까지 각을 세울 필요가 있냐는 인식을 가진 정치인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착각하지 말라.

검찰 개혁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은 이미 조국 장관이 지나칠 정도로 생생히 보여줬다. ‘8부 능선’이라는 인식으로 남은 1년 반을 그냥 보냈다가, 지금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말 그대로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더불어 민주당,,,
정말 공수처 설치할 수 있을까?

허구헌날 두들겨 맞고 있는 자신들의 동지도 못 지키는 민주당의 이런 느긋함에 국민들은 폭발하기 직전이다.

공격을 안하면, 방어만 하겠다는 것인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혼자 싸우고 있는 형국인데, 공격만 당하다가 문재인 정부까지 위험해진다.
그렇게 되면, 과연 민주당이 20년 집권, 꾸도 꾸지 말아야 한다.

'검찰개혁이 8부능선을 넘었다' 이런 소리를 그대로 믿어줄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검찰, 바뀐게 하나도 없다.

 

[출처] 검찰개혁 8부 능선 넘었다? 김필성 변호사 정말 쎄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상황인식 뼈 때렸다! 공수처 설치 11월에는 가능? 검찰과 사법부는 변한게 없다!  youtu.be/FryGreKvx-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