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무부 특활비 감찰 결과 - 檢특활비 안받고 안써...

법무부에 대한 특활비 내역을 법사위가 검증한 결과(법무부 발표),

오늘(11/9) 법사위 주관 법무.검찰 특수활동비 문서검증에서 금년 초에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이어진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 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음

향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하여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한 결과를 보고 받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임

법사위 검증 전 난리친 언론들,

[TV조선] 주호영 "추미애의 檢 특활비 감찰 지시, 자충수.자책골 될 것"

[서울경제] 주호영 "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감찰' 자충수", 김경수도 秋 고발로...

[중앙일보] 김재원 " 특활비 조사 꺼낸 추미애, 드루킹 때처럼 제 목 쳤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서울 고검 등 일부 부서의 영수증을 첨부해 법무부의 쌈짓돈으로 사용하는 증거를 확보해 역대 법무부 장관을 횡령죄와 국고손실죄로 처벌하시길 바란다"

결과는, 김재원 뻘쭘,,,

법무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받았다. 이제 대검의 특활비가 문제가 있다면 횡령죄와 국고손실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 많은 언론들, 강고한 기득권 세력이 국힘당과 검찰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울어진 언론 지형 속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한 추미애 장관...

[출처] 법무부는 문제 없다' 속보 뜨자 좌절하는 김재원과 TV조선 youtu.be/N-9Mw1plW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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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대검 특활비 검증은 대검의 비협조로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문서 일체를 검증하기로 했는데, 2020년 자료의 극히 일부만 내놓았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의 검증기능을 조롱한 것입니다. 윤총장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윤총장이 언론에 거짓말을 한 것인지 대검 간부들이 윤총장의 지시를 불이행 한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게다가 위법이 의심되는 대목도 존재했습니다.
결코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