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보다도 못한 대장동 공소장 - 영장판사는 검찰 따까리?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60명의 검찰을 동원하여 수백번의 압수수색을 했고 수년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였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조국에 이은 이런 검찰의 행태는 이재명 대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권 남용의 근본적인 문제이며, 이러한 검찰의 행위는 언제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닌지... 답은 검찰개혁이 아니고 해체인가!

 

 

[대법원도 인정하고 판결한  5,503억원 환수금을 검찰이 엎었다]

[출처] 궁금TV 2

 

윤석열과 검찰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재명을 잡는다며 소설을 쓰다 보니 SK 최태원 회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으로 불쌍한 처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윤석열이 가함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는 현실화되었습니다. 사형 판결을 단지 집행하면서 칼을 내려치기 전에 칼춤을 추었던 조선시대 망난이처럼 검찰은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지침을 받아가며 스스로 망나니가 되어 칼춤을 즐기고 있습니다. 검찰은 60명이라는 전무후무한 특수부 검찰을 동원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백번의 압수수색을 했고, 수년간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했지만 유동규와 남욱 카더라 외에 수사로 밝혀낸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들 중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그 누구라도 별건 하나라도 찾으려는 검찰의 집요한 수사에 증거 하나 없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었을까요? 이 정도의 수사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는 공직자의 삶을 그 누구보다 떳떳하고 훌륭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검찰이 자행하고 있는 사법권 남용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똑같은 상황을 마주할 수 있고 어쩌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검찰 수사 방식의 희생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의  진영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신과 가족, 사회 전체에 던져진 검권 남용과 정도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아무런 책임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검찰수사 결과에서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은 물론 경기도지사 시절 전부를 통틀어서 백현동과 대장동과 성남 fc를 포함하여 냄새나는 그런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증명해준 내용입니다. 아무리 파도 파도 안 나오니 결국엔 돌고 돌아 배임과 제3자 뇌물이라는 억지스러운 혐의를 씌우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 전체의 존경을 받고 공직자로서 교과서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은 검찰도 수사를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검찰은 참으로 해괴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자신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명백한 사실을 검찰이 부정해 버리는 황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근거도 없는 대장동 개발 총 예상 사업 수익이 7,200억원이라며 정하고 보니 대법원이 인정하고 이미 판결한 5,503억의 환수금(대장동 개발에서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5,503억원)이 검찰의 대입 논리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대법원이 판결한 금액을 인정할 경우 배임죄로 이재명 대표를 엮이는 커녕 교과서에 실어 공직자 전체와 국민에게 홍보를 해줘야 하는 이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공소장에 대법원 판결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1,800억원만 환수한 금액이라며 공소장에 적었고, 5,000억 가까운 돈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 고의로 환수하지 않은 것이 배임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5,503억원을 인정해 버리면 검찰이 이재명을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격다짐으로 공소장을 만들다 보니 명료하고 날카로워할 공소장에는 정치인들의 언어가 가득하고 공소장 내에서 검찰 주장이 서로 부딪치는 황당함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소장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법원 판사는 법원 구성원으로서 자존심은 고사하고 판사로서 자긍심도 없는 검찰 따까리가 되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언론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한 환수 금액이 5,503억원인데 언론들이 검찰 공소장 금액과 대법원의 확정 판결 금액이 아닌 검찰의 주장과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서로 다르게 충돌한다면서 보도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받은 판결에 원고가 검찰이고 당시 피고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런 식의 보도라면 대체 언론이 왜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언론의 재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원을 공익환수했다는 사실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부정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언론이 검찰발 뉴스에 모든 초점을 맞춰주니 검찰은 뻔뻔하게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자신이 모든 사안을 정립하고 유일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처음 나온 주장은 아니지만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돈의 흐름을 쫓지 않고 이재명 개인만 엮으는 것을 지적하며 대장동 관련해서 다른 소식 하나를 전했습니다.

 

재개를 대표해서 윤석열을 밀었다고 의심받는 SK 최태원 회장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SK 최태원 회장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sk 2대 개인 주주인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기원 이사장이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킨엔 파트너스에 빌려주었고, 이 중 상당한 금액이 대장동 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기온 이사장이 익명으로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했다면 가장 많은 사업이익을 봐야 되지만, 최 이사장은 황당하게도 아직 투자한 원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이익 본 이야기가 나오는데 SK 최기원 이사장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원금이나 이익 배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들의 돈잔치에서 최기원과 킨엔 파트너스는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초기 자금 투자에서 가장 많이 투자했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 이사장이 초기 자금 상당부분을 투입할 무렵에 최태원 회장은 교도소에 구속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초기 자금을 대장동에 투입하고 최태원 회장은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의 일이고, 무죄 판결을 받은 곽상도가 아들을 화천대유 입사시키고 퇴직금 명목으로 어떻게 50억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SK 최태원과 최기원, 곽상도의 역할이 조금은 이 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이 대장동 법조 비리에 대해서 발본색원할 눈꼽만한 의지라도 있다면 이런 돈의 흐름과 사업 진행 과정을 추적해서 박영수, 곽상도, 최재경 등 50억 클럽이나 50억 클럽보다도 더 많이 보답해야 한다고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들로 거명된 그 비리 집단에 정확한 퍼즐이 풀릴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대규 모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 돈의 흐름을 쫓지 않으면 실체가 보이지 않고 대장동 막후 실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장동 개발을 허가했던 성남시장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업 전반에 등장하는 이들은 모두 배제하면서 이재명 대표만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돈을 목적으로 한 강력범죄, 금융사기 사건에서는 돈의 흐름을 쫓아야 실제 범인이 보입니다.

 

검찰은 유검 무죄, 무검 유죄를 외치는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

털끝 하나 못 건드리는 것을 넘어 이름 자체도 꺼내지 못하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파면 갈수록 법조계와 국민의 힘 인사들만 줄기차게 나오고, 이상하게도 윤석열이 중심에서 보이고 있는 대장동의 실제 범죄 집단 50억 클럽은 검찰에게 더 이상 수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답은 특검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