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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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작년 12월에도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소상공인들이 큰 만족을 못 했나...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추경 편성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이라는데,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

 

또한, 전 년도 세수 예측 실패로 인해 10조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추가로 발생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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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상공인 재원이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를 동원하되, 우선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고.

 

이로써,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을 더해 5조1천억원으로 증액된다.

 

정부는 내주까지 추경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출처] 정부, 매출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14조원 추경 [imnews.imbc.com]

 

[출처] [현장연결] 홍남기 "매출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14조원 원포인트 추경" / 연합뉴스TV (Yonhapnew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