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선진화 청와대 반응 - '수사 기소 분리'는 문 정부 공약

지금 검사들의 진짜 반대 이유 - 현직에 있을 때는 권력을 누리고, 퇴임 후에는 전관예우를 이용해 큰돈을 벌 수 있는 특권직 지위를 잃기 싫다는 것 - 를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서 국민이 모른다고 생각하죠?

 

 

검찰선진화에 대한 청와대 반응.. 수사-기소 분리는 문 대통령의 공약.

[출처] 언론 알아야 바꾼다

 

인수위 발언이 날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오수도 법사위에서 아주 열심히 항변하고 있는데, 김건희를 이렇게 수사했다면 대한민국 역사가 변했을 겁니다.

현재 그만큼 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강력하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반등하는 것입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대표 발의 : 박홍근 원내대표
공동 발의 :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172명)
-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 경찰 이양 (검찰은 기소권만 남겨놓도록 함
- 송치 이후 보완수사도 경찰이 담당
- 공포 3개월 이후 법 시행

 

 

오늘 청와대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부여했던 개혁 완수를 위한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청와대가 '검찰선진화'법과 관련 사실상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됩니다.

박수석은 'MBC 뉴스외전' 출연 인터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국민) 의견을 더 모아야 하고 큰 방향은 변함없다.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 중인데 이견을 줄이려면 국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검경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법안이 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보호하여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수석은 "개혁의 시점이 있겠느냐"며 "문 대통령과 특정 대선 후보를 보호하려는 법이라고 규정하는데 그런 목적을 두고 형사사법시스템을 개혁한다면 국민이 모르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부여했던 개혁 완수를 위한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검찰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된 것입니다.
검찰은 반부패 수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미 현재도 경찰이 반부패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중요 범죄에 대한 역량 있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를 통해 중대범죄 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수사권을 가지고도 편파, 왜곡,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일삼은 검사들에게는 더 이상 수사를 맡기지 않겠다는 것뿐입니다. 

이런 부분은 대선기간 주가조작이 명백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무슨 수사권을 고집할 염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실현되면 검사의 수사가 사라질 뿐 다른 수사기관에 의한 반부패 수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피해를 본다?
무슨 피해를 봅니까?

지금 검사들의 진짜 반대 이유는 
현직에 있을 때는 권력을 누리고,
퇴임 후에는 전관예우를 이용해 큰돈을 벌 수 있는 특권직 지위를 잃기 싫다는 것을 언론들이 보도를 안해서 국민이 모른다고 생각하죠?
이런 부분 계속 말해서
윤석열의 남은 임기 내내 매일 단 한 명의 깨시민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70여 년간 쥔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고, 금전적으로도 전관예우가 없어질 상황이니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리라...
윤당선인이 검찰공화국을 만들면 본인들은 권력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이러지는 못할망정 누리던 권력을 뺏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배가 아플까!!
누구를 탓하리오...
잘난 그대들의 수장이었던 사람을 탓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본.부.장 비리 수사를 안 한 탓이고,
한동훈이의 뻘짓의 결과가 아닌가!!

이제 그만 그 못된 짓 그만하고,
그대들의 자업자득으로 시작된 검찰 정상화에 협조하고,
고위 공직자로서의 지위에 맞는 올바른 언행일치를 마음껏 펼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