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때문에 국회 입법권 박탈 언급하는 윤석열 당선인 측근

국회 입법권 박탈 - 박민식 이 자는 또 뭔 잡X이길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말을 잘도 하는구나. 검사 출신은 하나 같이 왜 다 이모양이고~ 

 

 

검찰개혁 때문에 국회 입법권 박탈 언급하는 윤석열 당선인 측근

 

허구한 날 지껄이는 말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리 검찰개혁이 싫어도 그렇지 국회 입법권 박탈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그러면 검찰개혁하라는 민심을 어기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검찰 무리들에 대해서는 어떤 박탈을 해야 하는가?

 

[출처] 언론 알아야 바꾼다

 

박근혜 탄핵 사유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어서인데 최측근이 이런 발언을 공영방송에서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윤석열 측이 무지하고 오만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 인사가 더불어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에 국회 입법권을 박탈하라는 게 민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박민식 특별보좌역(전 국회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

 

위헌??
지금 본인이 한 말은 얼마나 헌법을 우습게 보는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수사권과 기소권은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국민이 검찰에 위임한 막강한 권력입니다.

대한국민 검찰의 막강한 권력

그런데 윤석열은 이를 이용해 임명권자를 배신하고 정치적 입지를 다진 끝에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과거 정치권력과 결탁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며 권력을 나눠갖던 '정치 검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을 배출하는 정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치권력을 잡은 전직 검찰총장과 검찰이 한통속이 되어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뿌리째 뽑혀버리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것을 '검찰 공화국'이라 규정하며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런 단계로 나아가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다다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개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개혁을 주도하는 몇몇의 민주당 의원들께 힘이 되도록 많은 응원을 할 때입니다. 

이번 시간이 지나면 검찰 정상화를 실현시킬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 당연히 반발이 예상되는 전력 공천이나 공천 배제와 같은 문제를 띄우는 목적은 검찰 정상화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천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2가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검찰 정상화에 비협조적인 민주당 정치인은 절대로 지지자들의 선택도 받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10일은 검찰 정상화에만 모든 힘을 집중시켜야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