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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가 있으시고 혼자 사시면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시는 분이 근로장려금이 뭐냐고 물어오셨다. 그래서 내용을 찾아보고 말씀드린 후에 정리를 해서 올리게 되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5월)과 반기신청(3월, 9월) 중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고...
근로장려금의 신청 시기 등 내용을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이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마음이 생기도록 부족한 소득을 지원해주는 국가 지원제도이다.
즉,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장려하는 복지제도이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한 기준(소득과 재산에 있어서 일정 금액 미만)에 맞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직장인, 사업자, 종교인 등은 포함되나 전문직(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은 제외된다.
올해는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가 변경되어 약 500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신청 기간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 정기 신청은 2022년 5월(5.1 ~ 5.31)에 신청,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에 지급한다. (금년에는 8월 말 지급 예정이라고 함)
▶ 반기 신청은 정기신청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써
- 2021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 기간은 3월(3.1 ~ 3.15)이고,
- 2022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9.1 ~ 9.15)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 기준과 소유 재산, 그리고 가계 소득 등의 지급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 자격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을 해야 한다.
첫째, 신청인이 2021.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여야 하며,
둘째, 다음의 가족 구성 기준(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 단독 가구 : 신청인 혼자 거주하는 가구(법률상 배우자, 부양할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인 부모가 없는 가구임)
- 홑벌이 가구 : 신청인이 외벌이이면서 법률상 배우자 또는 부양할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까지 인정)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법률상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위 기준의 자녀와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은 각각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이어야 함
-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에는 근로(연봉),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셋째, 위 가족 구성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2021.6.1. 기준)이어야 하며,
넷째, 부부 연간 합산 총소득금액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득 기준 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이 기준에 맞으면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한다.
*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 원 지급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제도 설명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메인화면 '복지이음' 텍스트 박스 내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됨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액 산정]
[지급 절차]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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