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응원, 추미애 무소의 뿔처럼 가라 적극 응원한다.

정청래 의원의 추미애 장관을 위한 변명과 응원

 

사회의 발전, .....

인권의 존중과 인간 개개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동반하여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의 발전일 것이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 .....

가급적 특정 계층의 부의 편중을 막고 
가급적 특권층의 권력의 집중을 막는 것이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다

정치민주화는

정치적 의사결졍권을 특정 소수자에게서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국민투표권의 보장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의사결정권을 특정 재벌이 휘두르는 전횡에서
다수의 국민, 소액 주주의 의견을 존중한는 일이다.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다.

 

사법민주화는

검찰과 법원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분산하자는 것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검찰의 독점화 된 권력을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견제와 감시의 균형을 갖추자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기소편의주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등
전 세계의 유일한 검찰권을 민주화하자는 것이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해방 이후 공룡화 된 검찰권을 권력 분산을 위한 검찰개혁은 번번히 실패했다.

왜 그런가?

그만큼 검찰 권력의 철벽은 높고 두꺼웠다는 반증이다.

정치는 균열구조을 통해 발전하듯 권력도 균열을 통한 리셋이 필요하다.

지금 검찰개혁은 8부 능선을 향해 가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출범이 그 기준이다.

막판을 향해 가고 있는 검찰개혁,

더 큰 의미의 사법민주화가 실현될까 말까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새로움은 낯설움을 동반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는 저항에 부딪히게 돼 있다.

그 저항의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사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가장 앞자리에서 그 저항의 바람을 뚫고 무소의 뿔처럼 달려가는 것이 추미애 장관이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격은 추장관의 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태도를 문제 삼으려면 추장관을 공격했던 보수언론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더 심했고 무례했다고 생각한다.

..... 

검찰개혁 국면에서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니까 공격을 받는 것이다.
추미애가 아닌 다른 사람 그 누구 지금 시점의 법무부 장관이었다해도 똑같이 공격받았을 것이다.

조국처럼...

검찰개혁의 시대, 

주무 장관으로서의 추미애의 운명이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

 

[출처] 정청래, 추미애 무소의뿔처럼 가라 적극 응원한다!  https://youtu.be/U9h51Etd-P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