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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진혜원 검사가 해냈다!! 윤석열 장모 3년은 최저형 구형ㅠ 현직 검사의 SNS 충격 (그래서 10원 발언을?) https://youtu.be/7x84ymBEeC4
현직 검사 SNS 글
<'개인작 체험', 일본인의 의식구조, 10원 한 장과 22억, 3년 구형>
'개인적 체험'은 가와바타 야스나리, 가즈오 이시구로와 아울러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계 문학가인 오에 겐자부로의 자서전 소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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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의 칼'에서도 등장한 게념인데, 일본인들에게는 '하치'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들키면 부끄럽지만,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심리입니다.
주변에 알려지면 수치스럽지만, 알려지지 않으면 당당한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희동에 별채까지 있는 대저택에서 거주하는 분이 '전재산 28만원'이라고 하고, 현재 수감되어 있는 전직 대통령 한 분은 '가훈이 정직이다'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 요직에 계셨던 분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한 분에 대해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다'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재판중이라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 법원에 접수되었다는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문제는,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건강보험료 편취 등 조직적이고, 장기적이며 계획적인 22억원 상당의 사기일 경우 기본 선고형 기준이 6년인데, 현재 검찰의 구형량이 그 절반인 3년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20억원 이상을 국고에 환급했을 경우에나 가능한 구형이 3년이고,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일반인이 잘 모르고, 들키지만 않으면 당당하다는 마인드로 보여서, 오에 겐자부로가 느꼈던 '하치'가 전이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본은 리더들이 훌륭했을 때에는 선도적인 기업이 많았지만 들통나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심리를 수 세대에 걸쳐 세습한 지도자들과 언론의 비밀주의가 국가 전역을 지배하게 되어서 통계, 방역, 제품개발, 국가전략 수립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점차 군부독재에 휘둘리던 남미 각국과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치가 지배하는 문화는 (백신) 사기를 당해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고, 그 사실을 지적하면 지적하는 사람을 빨갱이, 문빠, 조빠로 몰아서라도 정신승리를 하고 싶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기를 당하게 되기도 하고, 22억원짜리 사기 범행을 두세 번 더 가하게 되기도 합니다. 언론도 내 편이고, 수사기관도 내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시민들은 모르고 알게 되면 빨갱이로 몰아가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현직검사, 윤석열 장모 6년짜리 3년 구형 잡아냈다! https://youtu.be/WEK95czR2T4
중요한 건 22억원의 국민혈세를 부정수급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세금 도둑질을 하려고 한 것은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진혜원 검사에 따르면,
기본 선고형 기준이 6년인데, 현재 검찰의 구형이 그 절반인 3년밖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버젓이 양형기준이 있는데 어떻게든 윤석열 장모를 놓아주기 위해서 최소의 기준인 6년이 아닌 3년형을 내린 것입니다.
저들은 저렇게 법을 가지고 잔기술을 부려가며 하고싶은 것 마음대로 다하고 사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우스워 보일까요?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하는 짓들을 보면 법은 그야말로 저들만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동일체 빽을 믿고, 목에 힘 잔뜩주고 건들건들하던 그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지 국민들은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출처] 윤십원!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이냐! https://youtu.be/T2fBXnCGd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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