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4자 첫 토론의 교훈

 

첫 토론의 교훈

[출처] https://www.youtube.com/channel/UCmWSQqLDN1Lq32J64qcsRqg/community?lb=UgkxLrc0D96chMQZ4QfDMqjHTKXHhIdad_fx

 

1. “RE100”은  정치화시킬 주제가 아니다. 머잖은 장래 먹고사는 문제다. 

2. 더 많은 주제를 국민은 알아야 한다.  
녹서(綠書)제를 도입하자.   

 

1. 국민은 자신과 사회·국가의 미래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
“RE100”은 정치적 이슈가 되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국민 개개인의 미래와 국가의 경제적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도 RE100을 모르는데, 왜 물어보느냐”는 자세는 옳지 않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재생 에너지 전환을 못하면 장차 수출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 그러니 문제는 언론도, 정치도 이처럼 중대한 미래를 정치화시키면서 바람직한 공론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RE100을 대선 후보 토론장에 발제한 것이니 매우 센스 있게 국민에게 잘 알린 셈이다. 미래에 대한 사회 경제적 대비와 가능성이 있는지를 쉽게 축약해서 던진 질문이었다.   

지금까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은 탈탄소 정책이 기업규제이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비현실적이라는 식의 겁박 이외에 논리가 없었다. 그러니 윤석열 후보가 RE100이 “가능하기는 한 거냐”라고 반문을 한 것이다. 그는 글로벌 무역에서 이미 재생에너지 100% 사용 요구를 하는 것도 모르면서 경제와 외교를 아는 것처럼 했던 것이다. 토론 직후 국민의힘이 ‘질문 자체가 장학퀴즈’라는 식으로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임박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미래 아젠다의 심각성을 모르는 태도여서 매우 한심하다. 정권을 잡겠다는 야당의 무지와 무대책 수준을 드러냈다. 

 

2. 대선 토론은 국민의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다른 주제들도 많이 올라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선 토론은 더 활발하게 열려야 한다.

독일은 바람직한 국민 여론을 잘 모은다. 시민 토론 제도인 녹서(綠書 green paper)
제가 있다. 정부가 백서를 발간하기 전에 시민 토론 요청서인 녹서를 먼저 낸다. 독일 사회의 토론과 의견 개진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들이 먼저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하므로 정보와 자료를 열심히 제공한다.    

나찌의 선동정치, 관제 홍보, 비판 봉쇄, 공포 정치가 민주주의의 적임을 깨닫고 국민의 자각 능력,  비판 능력을 교육의 목표로 했다. 집단 토론으로 국가적 사회적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과제는 함께 실천 방안도 모은다. 나라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아젠다가 정치적 당파적  오염이 안 되게 하기 위해  엄청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토론도 거부하면서 겨우 한 토론에서 단 몇 분짜리 후보의 말에 전부를 걸 것이 아니다. 우리도 녹서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화를 벗어나 정책 공감대를 이루어 갈등비용을 줄이면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