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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범인이다.' 캠페인에 대해... 그리고, 어느 동참자의 글에서 '사태의 본질은 입시의 부작용... 특정 한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건 그거야 말로 불공정이고 진짜 뻔뻔한것...'

by good4me 2021. 4. 19.

goodthings4me.tistory.com

[출처] 빨간아재 커뮤니티 www.youtube.com/channel/UCNRDGWEilNZOIcVIq-FRKZQ/community?lb=UgxVSaZLvrX-uvtyh6t4AaABCQ

1) 저는 조국, 정경심 교수에게 흠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장관 후보자는 카메라 앞에서 연달아 세 차례 머리를 숙였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사과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중>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잘못입니다.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 비판을 절감하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필생의 소명으로 안고 있었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화를 이룬 뒤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5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한 가정을 상대로 풀스윙을 하며 달려드는 검찰에게 올린 가드를 뒤에서 바라보는 시민에게 올린 것이라 오해해선 안 됩니다.


2) 제가 조국, 정경심 사건에 천착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검찰에 찍히면 멸문지화를 면하지 못한다는 폭력적 수사를 지켜보며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반골기질 같은 겁니다.

조국, 정경심 교수의 흠결에 비례하는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느냐, 그에 걸맞는 언론 보도가 있었느냐 하는 의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법적 처벌의 수준이 그 흠결과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 파괴이고,
사회적 처벌의 수준이 그 흠결을 훌쩍 뛰어넘으면 
그것이 바로 마녀사냥입니다.


3) #나도범인이다 캠페인은
자녀의 입시 문제에 대해 '남들 다 그렇게 했으니 아무 문제 없어'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 일이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수사를 받을 만큼, 중형을 받을 만큼 심각한 문제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려 시작한 수사' 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수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한 가정을 파렴치한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앞서 너무나 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수사는 이내 그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한층 더 거친 수사와 여론전,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 수사와 기소, 여론전이 부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라도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허위사실까지 판결문에 기재한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라도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4)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은 덕분에 1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의 문제점도 하나둘 알려지는 중입니다.

관심있게 지켜본 시민들은 오히려 웬만한 언론사 기자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4.7 재보선 이후 재빠르게 '조국 손절'을 선언한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그 시민들 만큼이라도 이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더러는 '지친다'는 분도 계십니다.
저 또한 이따금 어깨가 처질 때도 있습니다.

전례를 돌아보면 검찰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 '지침'이고
이는 곧 표적수사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루틴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다름을 느낍니다.

전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노라고,
공화국 시민으로서 존엄을 잃지 않겠노라고 굳게 마음먹은 시민들이 있기에 아직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이가 주변에 많다고
서로서로 존재를 확인시키며 힘이 돼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처] 빨간아재 커뮤니티 www.youtube.com/channel/UCNRDGWEilNZOIcVIq-FRKZQ/community?lb=UgzdNl3YtnfiJ9UysjB4AaABCQ

'사태의 본질은 입시의 부작용'
'특정 한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건 그거야 말로 불공정이고 진짜 뻔뻔한것'
'특정 개인이 법의 잣대를 받을게 아니라 입시전쟁을 만든 인간들이 책임져야...'

[제보자 정OO]
(글이 길거나 부적절한 문장은 다소 축약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OO대에 재학중인 정OO입니다.
우선 저는 민주당 지지자도, 대통령 지지자도 그렇다고 국민의힘 지지자도 아니라는걸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치 혐오자에 속해요. 

그런데도 이 글을 보내는 이유는 저 포함 많은 학생들이 관행이란 이름하에 그래놓고 
특정 누군가에게만 법의잣대를 들이댄다는게 부당한걸 넘어 폭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입시비리범입니다. 
제가 입시비리범인 이유는  중간,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제외하면 정당하게 한 활동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저랑 같이 스펙쌓은  고등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구요. 

봉사시간은 과장이고 개인적으로 한 체험활동은 하긴 했지만 증명서에 적힌 활동은 하지 않았으니 허위이며, 동아리는 우리끼리 인원수 맞춰  만들기만 하고 한번도 활동하지도 않았으니 허위입니다. 거기서 명목상 받은 상장들 또한 허위겠죠. 

우선 봉사활동 과장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고등학생때 친구 어머니분이 일하시는 요양원과 제가 따로 봉사신청한 병원, 제 사촌언니가 일하는 국립OO에서 봉사시간을 주로 채웠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후 봉사활동도 증요했기에 무조건 많이 채우고자 했습니다.
여기서도 허위와 과장이 나뉩니다. 요양원과 병원이 몇배 과장해서 받았다면, 국립OO 봉사는 허위입니다.
나머지는 헌혈로 채웠고 그렇게 교외 봉사시간은 총 100시간이네요. 

체험활동은 친구가 화장품 제조하는곳 신청해서 친구따라 화장품 만드는 곳에서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3주간 진행했고 일주일에 1번씩 진행했습니다.
사실 거기 가서 연구실, 공장, 화장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경하고 로션하나 만들어보기만  했죠.
그것만 했는데  체험활동 서류 보면 3주간 화장품을 연구하는 체험을 했다고 길게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저는 동아리 4개를 만들었고 소논문 동아리, 재미있는 생명과학 동아리, 응급구조 동아리, 영어동화책 만드는 동아리 
그렇게 친한 친구끼리 6명 동아리 만들어놓고 한번도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생기부 쓰려고 만들었어요.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그냥 명목상 동아리 우수상이나 상장 주면 부끄럽지 않았고 그냥 좋다고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생기부에 꾸며 쓸까 고민하고 있었죠.

저는 그렇게 입시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잘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조국사태가 불거지고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조O을 통해 저를 보았습니다.  
그냥 뭐라도 하고 싶어 애쓰고 있는 애, 꿈이 있어 뭐든 하고 싶은 애, 
선생님 예쁨받는 전형적인  공부잘하고 모범생. 
근데 어떻게 돌을 던져요. 저랑 똑같은데.... 사실 무서워요 
혹시 나도 조O처럼 될까봐... 사람들이 증오할까봐 그냥 난 하라는대로 했는데 이제와서 그게 잘못됐대요.....
불과 3~4년전 일인데... 제가 입시비리범이라는게 허탈하고 어이없고 내가 한건 뭔가 싶어요. 솔직히 

그리고 정말 공정을 이야기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스펙쌓으려고 과장한 사람들, 봉사시간 몇배로 부풀려 받은 사람들,  허위 동아리 만들어 자기들끼리 상장 나눠받기 한 사람들, 학부모 인턴 돌려먹기한 애들, 논문 또는 소논문 쓰겠다고 지인 이용한 사람들 전부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죠. 
그게 진짜 공정한거죠. 근데 특정 한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건 그거야 말로 불공정이고 진짜 뻔뻔한것같아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용기를 낸 이유는 딱 하나 입니다. 
진짜 이 사태의 본질을 얘기하고자 말하게 됐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입시의 부작용이거든요.
그럼 특정 개인이 법의 잣대를 받을게 아니라 입시전쟁을 만든 인간들이 책임져야죠.
그 사람들 어디갔나요? 
학부모 인턴쉽 하라고 만들어놓고, 봉사시간 무분별하게  채우라고 학생들한테 강요하고,
교내는 교내대로 스펙 쌓게 하고, 교외는 교외활동대로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야자하면서 그걸 어떻게 다해요.
공부는 기본으로 잘해야 된다는데 공부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그걸 어떻게 다 하라고 만들어 놨는지....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그냥 봉사 채워주고 과장해서 써줬죠. 
조O건은 정유라와 달리 입시 부작용 문제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범은 우리도, 조O도 아니고 저 윗사람들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경쟁 부추겨 학생들 내몬 그 인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대 초반 학생으로서 조O씨에게 하고픈 말이 있는데요. 
당신만  그런게 아니라고 나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다고.
돌이켜 보면 잘한건 아니지만 또 잘못한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린 하라는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혹시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거나 자책하고 있다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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