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things4me.tistory.com
대통령 선거의 아쉬움이 채 가시지 않은 2022년 3월 어느 날에 우연히 들른 '청년희망적금' 관련 사이트에서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라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다른 것보다 '변화 50+'이라는 섹션에 있는 아래 내용(문재인 정부에서 공들여한 일 중에서 50개)이 마음에 들어서 즐겨찾기를 해놨었다.
문재인 정부의 '변화 50+'
국민을 위해 머슴처럼 일만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결실인 '변화 50+'에 있는 내용 중 제목들만을 정리해보았다.
한국판 뉴딜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뉴딜로 선도하다
-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 ‘D.N.A(Data, Network, A.I)’
- 교실엔 스마트기기, 병원엔 AI 의사… 현실이 된 미래 일상
- 도시 문제, 자연 재난 ‘해결사’ 된 디지털
- 코로나가 남긴 두 가지 숙제, 그린 뉴딜로 푼다
- ‘녹색혁명은 공공건축물부터’ 1만 가구 그린리모델링
- 태양광·풍력으로 에너지 얻고, 전기·수소차 타고 달린다
- 낡은 산단과 공장에 녹색을 입히다
- 녹색 전환은 세계적 흐름… 그린 뉴딜로 ‘선도국가’ 거듭난다
- 세상이 바뀌었는데··· 임금근로자 위주의 아쉬운 고용안전망
- ‘특고·예술인·N잡러까지’ 고용보험이 보호하겠습니다
- ‘취준생도 안심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 ‘안전망 강화’를 넘어 ‘휴먼 뉴딜’로
마지막 방어선 1.5℃를 지켜라···2050 탄소중립 선언
- ‘2050 탄소 중립’ 인류·생태계 생존 위한 필수 조건
- 폭넓은 의견수렴·치밀한 계획… 탈탄소 국제적 리더로 도약 노력
-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강력한 의지로 실천… 저탄소 사회 대전환
- 친환경 정책에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더 큰 기회 열린다
- 국가발전의 핵심축, 이제는 지역
- 지역균형 뉴딜의 세 기둥 ‘정부·지자체·공공기관’
- 대통령 “지역부터 변화” 강조… 17개 시·도, 뉴딜 계획 세워 화답
- 전폭적인 지원··· 확대하는 지역균형 뉴딜
-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
-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 뉴딜 투자로’ 정책형 뉴딜펀드·녹색금융 추진
- 한국판 뉴딜, 국민과 성과 나눈다
- 출시 1주일 만에 ‘완판’··· 순항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 금융, 디지털·그린 산업 생태계 안착의 버팀목
선진국 도약
일본 수출 규제 정면 대응, 위기 극복 성공 공식을 찾다
- 일본, 기습하듯 수출규제… K-소부장으로 맞섰다
- 3대 품목 넘어 100대 핵심 전략품목 챙기다
- “해보니까 되더라” 협력·연대로 확 낮춘 일본 의존도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발 빠른 대처, ‘소부장 2.0 전략’
-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일본을 추월하다
-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유일한 나라
- 코로나 위기 속 세계 10위 ‘경제대국’된 대한민국
- K-로켓 누리호·유니콘기업… 첨단산업 경쟁력도 세계 최상위 수준
- 반도체·조선업에서도 경쟁력 빛났다
- 혁신하는 나라, 대한민국
- 위기에 강한 나라,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범적인 나라, ‘미라클 작전’
세계 최고·최초의 길을 열도록···K-콘텐츠에 힘을 보태다
- 음악·영화·드라마·웹툰… 민간 창의성에 ‘정부 지원’ 날개 달다
- 대한민국이 작가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세종학당 수강생 증가 ··· 문화 원조에도 앞장서
-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 소프트파워 빛났다
- ‘세계 7위’ 경쟁력 확인한 콘텐츠의 나라, 대한민국
- 첫째, 언론 자유·세계 10위권 경제·편리한 ICT 인프라
- 둘째, K-방역·컬처로 3배 늘어난 한국 관련 보도 ‘취재를 더 쉽게’
- 셋째, 글로벌 미디어의 '아시아 거점'으로 도약
코로나 19
- 전세계 덮친 코로나19 벌써 2년
- 일상을 마비시킨 팬데믹, 한국은 봉쇄 없이 확산 억제
- 공항·항만 검역으로 유입 막고, 발빠른 코로나 진단검사법 개발
- 세계가 놀란 K-코로나 진단, 비밀은 ‘서울역 회동’
- 드라이브스루, ICT 활용… 세계가 감탄한 K-방역
- 요양병원부터 예방접종 실시… 전국민의 80% 2차 접종 완료
- 투명한 정보공개로, 위기대응 과정 속 정부신뢰 노력
- 백신 허브·바이오 선도 국가로…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
- 단계적 일상회복, 오미크론 확산을 극복하고 거리두기 전면 해제까지
- 코로나19 공포에 질린 경제…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직접 주재
- 국민 삶 무너지지 않도록 ‘역대급 7차례 추경’
- 경제·방역 정책 조화 속 가파른 회복세 ‘선진국 중 최고 수준’
- 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 수준… 펀더멘털의 힘
- 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윗목까지 퍼지도록 민생회복에 주력
- 소상공인에게 단비 같은 재난지원금, 온라인 시스템으로 ‘당일 신청, 당일 지급’
- 세계 유례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선도형 경제
- ‘선택과 집중’ 투자 대상 된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 가까워진 충전소, 더 많아진 친환경차…미래차 강국으로 ‘쾌속 주행’
- 정부 지원 속 바이오 대국의 꿈 ‘쑥쑥’
- 성장판 열린 시스템반도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
- 강렬했지만 오래 꽃 피우지 못했던 ‘제1벤처붐’
- 문재인정부, ‘창업 실패의 두려움’ 없애 제2벤처붐 이끌다
- 유니콘기업 4년 새 6배 늘어… 코로나 위기에도 꺾이지 않은 창업 열기
- 15년 만에 다시 불어온 바람 ‘수소경제’
- 2040 수소 활용 ‘세계 1위’ 청사진…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 2050년 그레이 수소 제로… 100% 청정수소 전환
- ‘수소는 위험하지 않아요’ 적극적 소통 노력 통했습니다
- 수소 승용차 보급 1위 한국, 퍼스트 무버 되다
- 아직 가야 할 길…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소경제
- 제조업 르네상스, 정부 지원으로 ‘시동’
- 검은 매연 없이 IoT로 높은 생산성 ‘스마트그린산업단지’
- 위기 때도 ‘든든’, 반도체와 자동차
- 다시 뛰는 조선·해운산업,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
- 제조업의 새로운 도전, 탄소중립 전환
-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 국민의 삶 바꾸는 R&D 투자
- 일본 수출규제 위기에 진가 발휘한 R&D 협업의 힘
- 사람 중심의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성과도 ‘쑥쑥’
-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 기반 마련
- ‘신제품, 우선 출시해보고 규제 여부 정하자’
- 배달 로봇·온라인 대출 비교 사이트 등 혁신 보물들… 국민 삶을 편리하게
- 투자유치·매출 증가·일자리 창출… 규제 개혁이 불러온 봄바람
- 갈등 첨예한 원격의료·공유경제, 샌드박스로 돌파구 찾다
‘납품실적’ 우대하던 공공조달, ‘혁신제품’ 지원하는 혁신조달로 거듭나다
- 공공조달로 글로벌기업 초석 놓은 애플·필립스, 우리는?
- 역대 정부 중 최초 시도 ‘혁신조달’
- 스마트 소화기부터 음압캐리어까지… ‘혁신 새싹’들이 자랐습니다
- OECD도 인정한 혁신조달, 공공 문제 해결에 집중
- 부활한 통상교섭본부, 글로벌 통상전쟁 선봉에 서다
- 한미 FTA 개정, 속전속결 협상으로 불확실성 끝냈다
- 방사능 오염 수산물 NO, 온 나라 똘똘 뭉쳐 기적의 역전승
- ‘세계 경제 30%’ RCEP 체결, 통상의 새 동력 만들다
- 기업인 발 묶은 코로나 봉쇄, 정부가 풀었다
포용적 복지
- OECD 국가 대부분 있는 아동수당, 우린 없었다
- 어려움 뚫고 첫 지급… 221만명에게 10만원씩
- 7세 미만 아동이면 누구나… 꾸준히 대상 확대
- 2022년부터 아동수당 8세 미만으로 확대
‘학교와 마을이 함께 보살핍니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방과 후 아이 걱정에 퇴사 고민해요… ‘돌봄수요 확대’
- 퇴근시간까지 촘촘하게… ‘그물망 돌봄체계’ 구축 추진
- 온종일돌봄 신청, 원스톱서비스에서 한 번에 하세요
- ‘국공립 시설 확충’으로 우리 아이, 국가가 더 보듬겠습니다
- 한해 고교 학비 160만원, OECD 유일 ‘무상교육 안 하는 나라’
- 문제는 예산… 정부·교육청·지자체 손잡고 연 2조 마련
- 17년 만에 고교 무상교육… 연 160만원 혜택으로 여유 생겨
- 환자도, 가족도 두려운 고령사회의 그림자
- 출범 첫해부터 예산 편성… 전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 의료·요양비 부담 덜어… 국민 83% ‘큰 도움이 됩니다’
- 치매환자 생활 지속하며 돌봄받도록 정책 내실화
- 수도권에 몰린 의료자원, 벌어진 의료 격차
- 코로나19 환자 80% 맡은 공공병원… 대통령 “설립 시 공공성 측면 평가해야”
- 공공의료 업그레이드 한 문재인정부, 관련 예산 5년 새 37% 늘어
- 포용적 건강사회 실현, ‘지역 공공병원 20개 이상 설립’
- 문재인정부의 약속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는 나라’
- 선택진료비 폐지하고, 2인실도 건보 적용… 3대 비급여 개선
- ‘폭탄’ 수준 의료비는 국가가 지원… 서민 의료안전망 강화
- 보장 강화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가계 의료비 부담 9.2조 가까이 줄어
저소득층·장애인·노인 울리던 정책 문턱, 확 낮췄습니다
- ‘저소득층의 족쇄’ 끊어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서민 직격한 코로나19, 정부 지원이 ‘방패’ 됐다, 한시적 생계 지원
- ‘20만→30만원’ 어르신들 기댈 곳을 두텁게, 기초연금 인상
- 장애가 삶의 무게 되지 않도록, 장애인연금 인상
- ‘당신의 입장에서 불편을 보겠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 ‘재활병원 찾아 삼만리’는 그만, 공공 어린이 재활시설 확충
- 조금 느린 걸음에 발맞출게요, 발달장애인 맞춤 지원
격차해소·일자리 창출
- 1호 업무지시, 일자리 창출
- OECD도 인정한 정책 효과 “한국, 코로나 고용 충격 작은 편”
-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
- 주52시간제, 과로사회에 균열을 내다
- “월급까지 줄면 어쩌죠?” 촘촘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붕어빵’ 근무방식은 그만… 코로나19가 불러온 유연근무제
-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근로시간 단축제도
-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 낮은 고용 안정
-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공공부문 약 20만명 전환 성과
- 민간부문에도 확산… ‘임금 지원·세액공제’ 인센티브
- ‘연봉 391만원 인상 효과’ 직장 생활이 만족스러워졌다
- 일자리 개선하고, 저소득층 지원… 누구나 기본적 삶 누리는 포용국가
- 코로나 위기로 벌이 줄었지만, 재난지원금이 버팀목 됐다
- 위기가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안전망’ 더 확충하겠습니다
소상공인·필수업무 종사자·농어업인 보호 등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 소상공인기본법·간편결제시스템 등 소상공인 지원은 두텁게
- 우리 삶 지키는 필수업무 종사자, 이젠 우리가 지켜드려요
- ‘아무리 바빠도 사람이 먼저’ 플랫폼·택배 종사자 보호책 마련
-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넓게, 혜택은 크게, 지급은 빠르게
- ‘적극 지원’으로 농어가 소득 5,000만원 시대 열었다
- 청년은 우리의 미래, 일자리는 청년의 미래
국가균형발전
‘우리 지역이 달라지고 있어요’ 국가균형발전 투자 확대
- 위기 극복의 동력, 지역에 주목하다
- 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균형발전 비전 만들다
-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성과도 가시화
- ‘10분 거리에 도서관 생겼어요’ 주민체감형 SOC 확충
- ‘예타 면제’에 속도 붙는 지역 대표 사업들
- 수도권 집중 극복 위한 다극체제 전환… ‘초광역협력’을 국가 정책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혁신도시 안착에 속도를 내다
한 발씩 양보하니 일터가 생겼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 지역 제조업의 위기, 사라진 일자리
- 정부, 상생형 일자리의 전국 확산을 이끌다
- 광주에서 신안까지 전국에 마련된 11개의 협력 발판… 6개는 사업 시동
- 지역 주도 맞춤형 발전, 정부가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 자치분권, 꼭 해야 해?
- 계획부터 추진까지 ‘어느 정권보다 획기적으로’
- 재정분권, 증세 없이 이뤘다
- 지방의회 전문성 더하고, 자치경찰 도입… 진짜 자치 시대 열다
-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2.0으로 업그레이드
국민안전
-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 폭염·한파·미세먼지도 재난으로 규정 ‘세밀한 대응’
- ‘단계적 대응’ → ‘최고 수위로 신속 대응’
- 현장 인력 늘리니 구조 속도 ‘UP’… 소방관 1만 5,000명 확충
- 도로의 주인은 보행자… 속도 낮추면 사람이 보여요, 교통안전
- 일하다 스러지는 비극 없도록… 산업안전
- 국가는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자살 예방
- 미해결 과제 지속 추진…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 코로나19로 막힌 하늘길… 모든 수단을 동원해 6만여명을 모셔오다
- 영사조력법 시행… 우리 국민 SOS에 체계적 지원
-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세계 어디든 출동… 신속대응팀 활동 강화
- 사건·사고는 예방이 최선… 해외안전 정보 적극 안내
작전명 ‘푸른 하늘’… 미세먼지와 전쟁 멈추지 않겠습니다
- 겨울~봄의 ‘불청객’ 초미세먼지, OECD 최하위 수준
- 깨끗한 공기는 국민의 권리… 더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
- ‘중국발 미세먼지를 잡아라’ 양국 공동 대응
- ‘푸른 하늘의 날’ 우리나라가 주도해 채택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
- 하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 쌓이고 쌓인 젠더 폭력에 강력히 맞서다
- 디지털 성범죄, 용서는 없습니다
- '평생 상처' 아동학대,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 집안에서 몰래 학대해도, 빅데이터로 찾아낸다
평화국가 선도국가
- 악조건 속 시작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 손 맞잡은 남북미 정상, 우리의 주도적 노력 빛났다
- 9·19 군사합의, ‘충돌지대’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 평화를 체감하다… 판문점·DMZ 국민 기회 활짝
- 굳건한 한미 동맹, 외교와 대화로 이뤄낼 한반도 평화
- 종전선언,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 제안
- 국방비 50조원… 최첨단 무기로 우리 군 더 강해졌다
- 무기 수입국에서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으로… 방위산업의 비약적 성장
- 42년 만에 찾은 ‘미사일 주권’, 우주기술 개발 초석 마련
- 굳건한 한미동맹, 전작권 전환 한 발 더 가까워졌다
- 병역 이행, 보상은 합당하게
- 휴대전화 허용으로 생산적인 병영 생활
- 어려울 때 도와야 진짜 친구… 코로나19위기 속에 손 내밀다
- 중견국으로서 능동적인 다자외교 전개
- 굳건한 한미동맹, 안보 넘어 새 분야 협력 확대
- 중국, 한 차원 높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 대일 외교, 소통 속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 러시아, ‘9개 다리’로 동시다발적 경제 협력 추진
- 유럽, 이제는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로
- 아세안·인도와 4강 수준으로 관계 강화
-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공동체 (People)
- 호혜적인 경제협력으로 만들어 가는 상생 번영 (Prosperity)
-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 환경 (Peace)
- ‘부족한 곳 서로 채워요’ 한국과 북방 14개국의 만남
-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신북방정책’ 외연 확장
- 지난 5년, 오고 가는 길을 더 넓혔습니다
공정한 사회
- 권력기관을 ‘주인’에게로… 문재인정부, 개혁 완수
- 국내 정치 개입 원천 차단, 국정원 개혁
- 검·경 상호보완적 관계 70여년 만에 제자리로,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 국민의 안전한 삶 돕는 조직으로, 경찰개혁
-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 ‘빨리’ 대신 ‘지속적으로 멀리’ 가는 우리 경제
- 감사위원 ‘3%룰’ 소액주주 권한 강화… 순환출자도 해소
- ‘갑질 이제 그만’ 중기·소상공인 시름 덜었다
- ‘뒷광고·깨알 약관·위약금 분쟁’ 일상의 불공정 바로잡다
- 소비자 권리 찾기, 공공기관이 앞장섭니다
- 더 나은 교육을 위한 3가지 키워드, ‘포용·공정·혁신’
-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공공성 강화해 신뢰받는 교육기관으로… ‘유치원 3법 시행’
-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 혁신’
- 배경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입 공정성 강화’
- 투명한 운영과 건전 사학의 성장을 위해… ‘사학 혁신’
- 결혼·군 입대·운전면허 취득은 만 18세부터… 그런데 투표는?
- 언론자유지수 3년 연속 아시아권 1위·국가 청렴도 역대 최고 점수… ‘모범국’ 된 대한민국
- ILO 핵심협약 비준·대체복무제… 확대된 기본권
- 실효적인 인권정책·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 공포와 억압의 장소에서 민주주의의 전당으로, 민주인권기념관
- 수십 년간 묻힌 현대사의 진실, 그 퍼즐을 맞춥니다
- 여성 독립운동가, 역사의 주연으로 서다
- ‘이곳은 국가유공자의 집’ 미래세대가 기억하겠습니다
-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의 삶이 영예롭도록··· 지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 카자흐스탄에서 고국의 품으로··· 서거 78년 만에 홍범도 장군이 돌아왔습니다
- 우리의 특별한 친구들에게··· 유엔참전용사들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 반세기 만에 국민의 품으로… 청와대 앞길·인왕산·북악산·저도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민청원이 만든 변화들
- 모든 정부기관에서 온라인 청원할 수 있어요
- ‘각본 없는 답변’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
- ‘더욱 투명하게, 더욱 자주’ 달라진 청와대 브리핑
[출처] 문재인정부 국민보고
▶ 문재인정부 국정백서 (전자책)
[경제3]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패러다임 전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생활(시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캠프라인 모멘텀 착용 후기 (0) | 2022.09.19 |
|---|---|
| 베란다 샷시 교체 이벤트 소개 (0) | 2022.09.01 |
| ‘7일간의 동행축제’ - 전 국민 대상 영수증 추첨방식 이벤트 ‘상생소비복권’ (0) | 2022.08.28 |
| 윤석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이준석), 권성동 문자 공개..? (5) | 2022.07.26 |
| 창호교체 기준 - 이런 집은 창호교체가 답이다 (0) | 2022.07.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