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조국 수사과정 불법 - 불법수색·사법거래...조국 수사의 9가지 문제점(익명의 현직 검찰 수사관 제보) [빨간아재]

[출처] 현직 검찰 수사관의 메일 "불법수색·사법거래...조국 수사의 9가지 문제점" [빨간아재] https://youtu.be/OOivJMu4eGM

현직 검찰 수사관이 조국 전 장관 수사의 문제점을 9개 항목으로 조목조목 비판하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표적수사, 사법거래, 연좌제 등 문제점 외에도
특히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임의제출 과정에서 '불법 수색' 등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검찰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탄핵과 정부 전복을 노렸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의 문제점 9개 항목]

1. '범죄'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표적 수사
2. 플리바게닝(양형 거래) 악용 사법거래 의혹
3. 광의의 연좌제 적용
4. 먼지 털기, 인디언 기우제 수사
5. 검찰 빨대 적극 활용, 검언정 공작방식 수사
6. 형사법 절차 무시 또는 위반
  가) 피의자 방어권 무력화
  나) 압수절차 무시
  다) 검사의 객관의무 및 인권옹호의무 위반
7. 증명(입증) 책임 전가
8. 윤석열 전 총장 방식
9. 사법 반란 또는 사법 쿠데타 시도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제대로 된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국민이 이 사건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실상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되어
아픈 상처를 조금이라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잘못된 공권력이나 언론권력을 이용하여
선량한 국민을 폭압하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사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 봅니다.

이 글을 조국 전 장관 일가를 포함하여
경찰, 검찰, 법원, 언론 등 수사.사법.언론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
억울한 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 바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