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아침 햇발]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영생 권력' 검찰

[출처] [아침 햇발]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영생 권력' 검찰 / 손원제 https://news.v.daum.net/v/A0WYvYAB1E

[아침 햇발]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영생 권력' 검찰 / 손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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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팔다리 잘리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 같은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에 개혁의 정당성을 흔들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검찰은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구조다. 제왕적 총장이 어떤 맘을 먹느냐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독점적 강제력을 쏟아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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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이 4·15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혐의) 찾아다닌다’는 채널에이 기자에게 “그건 해볼 만하지”, “그런 거 하다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화답한 검·언유착 사건에선 유권자의 선택을 흔들려는 ‘기득권 동맹’의 욕망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윤 총장은 이런 한동훈을 보호하려 ‘3겹 방어막’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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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 검찰이 내미는 마법의 주문이 ‘살권수’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정의라는 주장이다. 살권수를 외는 순간 과잉수사는 기개, 편파수사는 산 권력과 죽은 권력에 대한 균형잡기로 포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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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 요지

1.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2.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3.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4.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5.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험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