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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깨시민이 해냈다!! 골때리는 판결... 전부 다 털렸다 (법관 탄핵 1호?) - 언론들 쥐 아가처럼 프레임 전환... 역시 개혁 1순위를 증명하다 https://youtu.be/S6uQ3KIp8vI
무너진 법치주의
민주 시민들을 각성시키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 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검찰개혁 다음은 바로 사법부입니다
역풍이 부는 것을 직감했는지 보도량이 확 줄었습니다.
오히려 어이없이 백신이 이제는 위험하다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런 보도나 하고 있는데...
지금 깨시민 네티즌 수사대분들이 임정엽 판사의 판결을 하나, 둘 찾고 있다.
지금 민심은....
지금 제일 SNS에서 화제가 되는 것은
이 선고의 항소심에서는
오늘은 언론의 주된 공격 포인트는 윤석열의 심문이 아닙니다.
바로 백신 부작용입니다.
언제는 백신을 왜 확보하지 않느냐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부작용 드립을 칩니다.
최근에 사우디 44만명 가짜뉴스도 있었죠?
그 44만명은 백신접종을 세하티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신청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 전형적인 매국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
사법개혁에 대한 선, 그 임계점이 훨씬 지났습니다.
시험 하나 통과했다고 마구잡이로 사람을 기소하고, 또한 그 같은 편이라 볼 수 있는 법원은 솔로몬 마냥 판결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으로 인간이 판결을 내리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공평한 판결은 불가능하죠
시스템을 뒤엎을 때가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는 배심원제나 다른 장치가 있다지만, 우리는 법관들의 권한이 너무 강합니다.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깨시민들께서 격노하시고 개선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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