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의 엉터리 판결! 기억하라 법비들아!.. 진혜원 검사 曰, 판사들이 검사들과 협력하는 진짜이유!

[출처] 정경심 재판부의 엉터리 판결! 기억하라 법비들아! / 진혜원! 판사들이 검사들과 협력하는 진짜이유! 해법은 사법민주화!  https://youtu.be/B9lxpH1P-K4

1. 정경심 교수 판결에 대해 김동규 교수와 김성회 대변인의 일갈!
2. 진혜원 검사! 판사들이 검사들과 협력하는 진짜이유! 사법민주화가 해법이다!

정경심 재판부 판사들!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탄핵하라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bkspz

민주당은 사법민주화 입법으로 사법독재, 사법쿠데타를 진압하라!

 

1.
교수 생활한지 21 년째다. 사립대학에서, 특히 지방 중소대학에서 표창장이 어떻게 발행되는지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 생각한다.

애초에 표창장 위조 어쩌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직관적으로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콧방귀 뀌며 웃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계, 동계 일 년에 2번씩 하는 졸업식만 해도 한 번에 수 백 장의 표창장이 나온다.

연중 학교 안과 밖에서 열리는 대소 행사에서 총장 직인 찍힌 표창장이 얼마나 남발되며, 그것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는지를 모르는 구성원은 없다. (더구나 동양대의 경우 이미 보도와 증언을 통해 그러한 상장 관리의 난맥상이 상세히 공개되었음에도)

그런데 자기 재직 학교의 총장 표창장 하나 얻기 위해, 교수가 직접 컴퓨터를 조작하고 직인을 위조하고 그것을 출력해서 제출했다고?

내가 아는 상식 한도에서 이것은 법정을 무대로 벌어지는 한 편의 코미디다.

2.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표창장이 위조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이 간단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4년?

만천하에 동영상이 공개된 성범죄 혐의자 김학의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나? 2019년 4월 부산지검의 여검사가 저지른 공문서(고소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나? 전 한나라당 의원 홍정욱 딸의 마약 투약 및 밀반입 범죄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나왔나?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가 치켜든 "공평과 정의의 저울"은 도대체 어디에서 썩고 있는가.

기억해라 법비(法匪)들아.

"진실에 입을 다물고 그것을 땅 아래 묻으면 진실은 거기서 자라날 것이다"

이것은 드레퓌스 사건을 두고 에밀 졸라가 한 말이다.

너희들은 지금 땅 밑에 폭탄을 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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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