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피아 카르텔을 진짜 이겨낼 수 있을까?.. 전관예우로 얼마를 받나.., 그리고 여론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임정엽 판사

[출처] 민주당의 각성!! 법관 탄핵 추진... 사법농단 판사들 부터 따박따박 간다!! - 일당백 이탄희 의원, 민심을 받들다  https://youtu.be/Bprv4p-Bf-o

민주당 이탄희 의원 (김진애 의원 등과 공동 기자회견)
'사법농단 연루 의혹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탄핵 추진 밝혀'

 

검찰이 개혁되는 것을 보면서 사법부는 과연 조용하게 목을 씻고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밥그릇 공격당하기 전에 남의 전쟁에 개입해서 싸울것이라 생각했을까?

#전관예우는 범죄다

아마도 그들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원래 한 몸이고 앞으로도 한 몸일 것이다.

현재 그들의 목표는 당연 전관예우를 지키는 것이며 정치적인 목표는 대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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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변호사도 황당해하는 역대급 최악의 판결/ 2심가면 뒤집힌다/ 여론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임정엽 판사  https://youtu.be/kxaspBLVR44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중 임정엽에 대한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의 내용(세평) 
"주관이 뚜렷하다기 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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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어떤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세평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그런 사람을 굳이 국가고시를 치뤄가면서 판사를 뽑아줘야 되나?

그냥 언론을 검색해보고 '아~ 분위기가 이렀네 이렇게 판결해도 되겠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판사로서 대우를 해줘야 되나! 
재판 시작할 때 우리가 굳이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하는 그런 대우를 해줘야 되나?

이건 너무 웃기고, 
그런 특성을 알기때문에 검찰에서도 세평을 수집한거고
그리 당해도 싸다는 생각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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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부장판사 세평: 주관이 뚜렷하지 않고, 분위기를 본다. http://blog.naver.com/daitouryou/2221560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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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대상이 되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아보려고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치부하고 기다리기에는 인내의 한계가 극에 달했다.
민주당은 이런 법피아 카르텔을 진짜 이겨낼 수 있을까? 
법과 양심이 아닌 뇌피셜로 판결하는 인간들 앞에서 대다수 국민이 지금까지 당하고 있었던 것인가?
정말 심각한 검찰과 사법부!!
검찰과 법원은 정말 기득권 세력들의 전유물이었던가!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진보니 보수니 이런 구차한 말을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
내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 내 이웃들이 
편협한 지식과 옹졸한 사고를 가진 저들에게 계속해서 당할 것이다.


앞으로 법정에서 판사 나부랭이가 입장할 때는 앉아 있고 
검사 영감님이 입장할 때는 기립해야 맞겠네요.
검사 앞에서는 작아지고 꼬리 흔들고 싶어지는 판새들이니~


구린게 많은 개판새들이 사찰당했으니
정의로운 판결 기대할수가 없다.
적폐의 최종 끝판왕이 적폐판사다


얼마전에 영아 살해한 애엄아도 징역 2년을 넘지 않았다. 이 법관놈들아.
니들이 국민을 재판하는 판사라고???
이제 우리는 판사을 재판할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사법개혁 해야된다
하루속히 개혁에 앞장서라 민주당 열린민주당
강하게 나가라


판사, 검사들을 임용 할 시 
변호사 경력 5년차 이상자 중에서 
인간이 된 자들을 임용 하도록 법을 고칩시다!
법피아 카르텔을 제거 하는 길은 이 길 뿐입니다 !


이제서야 퍼즐이 맞추어지네요.
판사들 국민 무서운지 모르죠, 눈물나게 해야합니다.
민주당 좋은게 좋은게 아닙니다. 매를 맞아야할 놈들은 가혹하게 패야합니다.
특히 기득권이라 생각하는 인간들


검사가 언론과 결탁해 사법농단을 지금도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공수처의 대상이 되는 판새들도 풀로 전력질주 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이제는 검사와 함께 법관도 하나 하나 살펴서 핀셋개혁 해야한다.
검새와 판새는 초록은 동색인셈
일제시대부터 썩어 자빠진 검새와 판새들의 숭악한 역사.
발본하여 색출하고 처단해야 한다.


적폐들의 발악이 극에 달한듯 합니다.
끝은 반드시 올겁니다.
적폐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지는 않을겁니다.
민주당~
이탄희의원님 ~
더이상 망설임 주저함 절대 있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억지로 구속되는 사태가 다음에는 민주당국회의원들일것이다. 
판사탄핵을 수월하게 반복해야.
민주당의원들 억울하게 당하고 싶지 않으면 입법하시오.


민주당의원님들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이세요 
판사, 검사, 언론구더기, 재벌 모두 법안 만들어서 법으로 밀어붙이세요
우리 깨시민들이 밀어드립니다 
반드시 우리의 개혁은 성공합니다 반드시


여기서 멈추면 언론개혁과 여러 개혁 법안들도 마찬가지로 이뤄지지 못합니다.
이탄희 의원님 응원합니다. 
민주당 강력하게 나가주기를.


판사 탄핵도 국민청원 100만이면 
국회에서 반드시 투표할수 있게 하라


한번 더 인내해서 적폐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완전히 박살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남았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민주당판을 키워야합니다.
입법부 가지고 있으니 , 썩은 사법부 들어내야합니다.


민주당 제발 말로만 각성하지말고 지금 당장 개혁을 시행하라 
이것은 180석을 만들어준
깨어있는 국민의 명령이다!!


개혁은 전광석화처럼 해야한다.
엄중 엄중해서는 아무것도 못해.
결국 조국 가족만 엄청난 피해를 받고있다.


민주당, 이제는 목숨걸고해라.
시간이 없다!
판새들이 사찰당해서 저러는 거라고 판단하지말아라!
이미 검찰, 사법부, 언론은 매국적폐 한몸이다!


판사가 검사의 졸개라는것을 증명했네요
가는길이 험난하더라도
같이 손잡고 보듬어주고 끌어주고
저들이 저항할수 없도록 
뚜벅뚜벅 함께가요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상한 판결 내리는법관판사들 탄핵좀 시키자 정신들좀 차리게


대한민국 사법부는
멍텅구리 인간들이 수두룩하고,
능숙한 조작이 헌법에 적용되어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


사법개혁과 언론개혁해야합니다.
안하면 적폐들한데 고욕을 당할것이다.
민주당 의원들 정신 바짝 좀 차리세요.


민주당 이번에 180석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재보궐은 물론이고 대선 지선에서도 위험합니다. 
다음 총선에서도 과반을 넘길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초선 의원들처럼 중진 이상의 의원들도 제대로 개혁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혁하는데 있어 발목잡는 김진표 박병석 조응천 같은 중진 스파이들도 제발 쫓아내길...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움직여라! 
특권,혜택,조작,비리,이권,돈,선택 등으로 상식을 깨는 비상식을 가만히 두고본다면 용서치 않겠다! 
법과 제도로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


판사, 검사부터
다 죽여야 나라가 바로선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혁명을 해야한다.
도저히 못 참겠다.


법으로 먹고사는 검새 판새들
법으로 처단해야 함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
판사 탄핵!
끝까지 갑시다!!!


양승태 법관 사찰 사건의 판사도 탄핵 못하는 민주당
윤석열도 탄핵 못하는 민주당
검찰.판사들이 민주당을 깔보고..
잘도 바르게 판결 하겠다.
당장 민주당은 움직여라.
시간이 없습니다.


각성은 개뿔.
사람 다 죽고나서?
정교수님 억울하게 표창장 따위로 구속됐다. 
이건 힘대힘 싸움에서 우리가 졌기에 정교수님이 희생당했다.
180석 갖고도 힘쓸줄 모르는 그들 땜에 
개혁수장인 조국과 추미애가 희생과 핍박당하고 있다.
희망고문 그만해라!
민주당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