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시대정신, 윤석열이 되돌릴 수 없다

[출처] 국힘 난리났다! 전봉민 아빠가 MBC기자에 3천만원 충격 (이용구, 윤석열에 "국이형 수사 왜해" 조선 폭망) https://youtu.be/D-gJTYeCVAc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검찰개혁'은 시대정신, 윤석열이 되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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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끝까지 버텨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두 개의 커다란 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둘러싼 진통은 우연히 시기가 겹쳤을 뿐, 두 사안 사이에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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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초점을 ‘사람’이 아니라 ‘제도’에 맞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든 복귀하지 못하든,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든 사퇴하지 않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예정된 수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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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 중에서 고강도 검찰개혁을 약속한 사람은 문재인 후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 체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검찰 척결 및 개헌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를 약속했습니다.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 원천 차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는 제3의 기관인 수사청이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공약했습니다.
검찰이 가진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섯 사람의 목소리가 일치한 것입니다.

2022년 3월9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 후보들은 검찰개혁에 대해 어떤 공약을 들고나올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과거로 되돌리겠다고 야당 후보들이 공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검찰개혁의 큰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막 시작됐고 누구도 그 방향을 거꾸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975023.html#csidx314b1899cdbd73ca6db209b58366bf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