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민영화 선언인가..., 그리고 국민투표 못하게 한 선관위는 '월권'이란다.

전력시장 민영화, 그리고 검찰 선진화법에 의한 검찰개혁을 국민투표하자고 한 것을 선관위에서 못하게 하니까 월권이라고 말하는 자들... 우리 소시민들은 앞으로도 이런 짓을 하는 저들을 많이 볼 것이다. 2번남들 재미있겠네. 좋지?

 

 

'검찰개혁 국민투표'에 이어 '전력 민영화'까지 

지금까지 민주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면, 국민 스스로가 기득권 정부를 탄생시키고 이전 정책들은 다시 가진자들과 기득권을 위한 정책으로 회귀.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이번에도 계속될 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말씀을 전하면....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말하면서 
“지난해 한전이 5조 9000억 원의 적자를 냈고, 올 1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
“전기요금은 올해 1월 올렸어야 하는데 대선 뒤로 미뤄졌고, (kWh당) 4.9원 인상될 예상된 스케줄이 있다”
“하반기 국제 에너지 시장 가격을 살펴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닌 원가주의에 따라 잘 결정될 것”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장 올해 전기료 인상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
다만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 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하겠다고 하여 탈원전도  본격 행보를 하겠다고 선언.
 
뿐만아니라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선진국은 벤처 에너지 관리 기업들이 에너지 관리를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 시장 구조는 (한전) 독점적”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사실상의 '민영화' 선언이 아닌가!!

이제 민간 발전사업자가 직접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기업들에 의해 전기요금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

이에 누리꾼들은 
“이제 카페에서 콘센트 못 쓰는 건가” 
“전기세 때문에 공공장소에 에어컨 안 틀 것” 
“전기민영화 하면 국민과의 전쟁 시작” 등 반응을 보였다고...

 

[기사 출처] 윤석열, 사실상 '전력시장 민영화' 선언... 누리꾼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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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검수완박 국민투표 안 된다?...尹 측 "선관위 월권" / YTN

국민투표 안 된다는 선관위 발언은 월권

 

[출처] 찍으면 그냥 자기 거 되는 거야? (Feat. 이재오)

찍으면 다 가지 거 되는 거야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다" 그러면서 하는 건 다 제왕적으로 하잖아
청와대? 광화문 종합청사로 간다고 내내 이야기하다가 '용산으로 옮겨'!
관저? 뭐 합참의장 뭐 한다고 하다가 뭐 외무장관...
아니 대통령이라고 관저에 사람이 사는데 그거 찍으면 그냥 자기 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전임자들하고는 달리
그냥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행동 하나하나에 다 그런 것이 묻어나야지
말은 제왕적 권력 내려놓는다고 그러면서 하는 건 뭐 
야 외교장관 관사로 써
뭐 어디 관사로 써
어디 관사로 써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거야?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재오 씨가 정확히 봤네.

 

독재로 가겠다는 건가!!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하더니 그 시대를 진짜 동경하는 것이었나 보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월권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도 월권 운운하며 헌법에 명시된 그 어떤 것도 이리 치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역시나 왕자를 손바닥에 새기고 다니더니 제왕적 대통령임을 스스로 자처하는구나. 

70여 년 기득권을 가진 무리들이라고 자처하는 아주 못된 자들... 
그리고 그 무리에서 튀어나와서도 남의 등에 칼을 꽂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자들... 
또한 뼛속 깊이 검찰주의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가를 손에 쥐었으니 이제는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벌이는 이 작태를 어찌 봐야 할 것인가!

수사권을 가지고 어찌하면 검사가 아니라 그건 깡패라고 말한 자가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고 한가족을 도륙내고,
이제는 수사권을 지켜주려고 스스로 깡패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구나.

검사는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자나 깡패를 잡는다는 자들이라고 했던가?
깡패를 잡는 더 냉혹한 깡패는 아니었던지...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한숨만을 내시면서 또 살아가야 한다는 이 현실.

박정희 시대가 좋았다 전두환 시대가 좋았다고 말하는 어떤 님네들... 
세상이 거꾸로 가니 좋기도 하겠다!!